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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법리오인,판단유탈,채증법칙위반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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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상고이유 제2점으로서, 범죄수익금으로 변제받은 자의 부당이득반환책임과 관련하여, 논리칙과 경험칙에 현저히 위반된 사실관계인정(채증법칙위반)의 점으로서,
이 사건은 소외 ###의 횡령이라는 범죄로 발생한 사건으로서, 피고는 그 자금으로 변제받은 자로서, 소위 그 횡령금 중 일부(4억 5천만원) 돈을 돌려주기를 사전에 약정해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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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_실내골프장 사고로 인한 눈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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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골프채가 바닥에 닿기 도 전에 헤드 부분이 분리될 정도로 안전성과 내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골프채를 만연히 원고에게 제공하였고，그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골프채로 다운 스윙 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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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배임조 이사급여지급에 대한 이사보수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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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 갈등으로 50:50으로 주식 및 3:3 이사회 구성이 갈린 원고회사의 경영이 안되었기에, 2003. 3. 21. 소외 ###측과 피고 ###측은 원고회사의 운영 및 주주권 행사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었고, 그 협의에서 회사경영은 소외 ###측에서 맡아서 하고, 피고 ###측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비 관여하고, 어떤 법적요건 구비에 필요시 이사회 및 주주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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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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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식회사 ########의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2016. 10. 11.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등기된 채무자 ######에 대한 대표이사선임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채무자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임시로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로 채권자를 지정한다.
2. 주식회사 ########의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2016. 10. 11. 이사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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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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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허가의 요건 충족에 대하여
1. 개요
(1) 상법상 소수주주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허가 청구권은,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는 것이 회사경영을 위하여 또는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데, 소집권자인 이사가 총회의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에 소수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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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 > 이사회,주주총회소송 | 2017년 12월 02일 | 20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주주총회, 주주총회소집허가, 주주총회소집, 임시주주총회, 소수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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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및 감사 직무집행정지, 신주발행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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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별지1 기재 이사선임결의 및 감사선임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각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채무자 ########, 사내이사 채무자 ########, 사내이사 채무자 ########, 감사 채무자 ########의 직무집행을 각 임시로 정지한다.
2. 별지2 기재 이사해임결의무효확인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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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 > 이사,감사직무소송 | 2016년 12월 22일 | 39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이사직무집행정지, 감사직무집행정지, 직무집행정지, 신주발행, 신주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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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회계장부 등 열람등사가처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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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사건에서 회계장부 열람ㆍ등사 청구의 이유
(1) 위 Ⅱ 언급과 같이 신청인이 소외 ######, ######에게 15억원의 대출을 받도록 물상보증(채권최고액 19.5억원)을 제공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주식 30%를 받기로 했던 것은, 위 자들의 필요에 의하여 회사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을 받도록 물상보증을 해주면서, 그 회사경영 또는 회사의 수익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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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 > 회계장부등열람등사소송 | 2016년 12월 22일 | 29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회계장부, 주주명부,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 회계장부열람등사,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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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장(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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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원처분 검사의 결정이유요지 및 항고이유 요지
1. 원처분 검사의 결정이유요지
원처분검사는 고소인이 피고소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 1 ######간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 사건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나###### 사건의 판결결과와 이유에 의존하며,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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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_이사무단해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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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7. 불상의 시간에 충청북도 ############ 소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소인들이 ######의 정식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고소인인 이사 ######를 해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위 ######의 해임등기서류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사정을 모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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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회계장부열람등사 요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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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회계장부열람등사요청당 법무법인의 2021. 7. 23.자 내용증명에 언급한 주주들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의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요청하는 바, 그 구체적인 이유와 열람등사요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II.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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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신청서(수개동시)-부동산 10개 동시가압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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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보전채권 – 소외 ######에 대한 대여금 채권 4억원
(1) 위와 같이 (주)######은 공사대금을 사후에 받기로 계약을 하였기에, 실제 공사대금으로 쓸 돈이 없어, 공사대금 등으로 채권자에게서 4억원의 돈을 빌렸습니다.
(2) 위와 같이 채권자는 (주)######에 대하여 금 4억원을 빌려준 후, 2016. 3. 10. 변제기를 4. 30.로 정하여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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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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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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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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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취 지
1. 피고의 별지1 기재 주주총회에서 행해진 ***, ***, ***을 각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는 각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피고의 별지2 기재 주주총회에서 행해진 원고에 대한 이사해임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3. 피고의 별지3 기재 주주총회에서 행해진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 *** 선임결의는 각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4. 피고의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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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_사기피해 손해배상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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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원고의 청구원인
1. 피고의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1) 갑 제1호증 판결문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2010. 10. 11. 경 골프장에 투자하면 한달에 3천만원 수익을 지불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으나, 실제로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기망의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기망의 사실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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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교통사고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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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2017. 5. 10. 경 **톨게이트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1차로에서 좌회전 하고 있었던 바, 이러한 경우라면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피고로서는 2차로를 따라서만 좌회전하거나 만일 원고의 차량을 추월하여 1차로로 진입하여 좌회전 하려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추월한 후 좌회전 해야 했음에도,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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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단기임대차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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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와 피고간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종료 등
(1) 피고는 2015. 6. 15.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주 ****와 이 사건 임차물에 대하여 임대기간 2015. 7. 17.부터 2017. 7. 17.까지, 보증금 1천만원, 차임 5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이 후, 원고는 2017. 1. 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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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유가증권(상장주식) 압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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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압류할 예탁유가증권의 표시
청구금액 : 총 금 922,410,958원 중 제3채무자1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500,000,000원 한도, 제3채무자2 키움증권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422,410,958원 한도
채무자 ***(******-*******)가 예탁자인 제3채무자들의 투자자로서 가진 주식들에 관계된 예탁증권 등에 관한 공유지분 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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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인 의견서(횡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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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먼저, 이 사건 내용의 개요를 언급드리면,
(1) 이 사건은 2012. 1. 13. 당시 고소인 회사의 실권자인 피고소인 ***의 지 시에 따라, 회사 대표이사였던 %%%, 실무자 장운규가, ***의 속칭 "전주"인 ###에게 8억 5천만원을 이체하고, 위 ***의 동서 @@@이 그 중 4억 5천만원 을 되돌려 받아, ①4억원은 ***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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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_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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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이 사건의 피보전채권은 원고와 소외 @@@간 수원지방법원 2015나36195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인정된 원고의 소외 @@@에 대한 금 16억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입니다.
다만, 위 사건에서 원고는 그 중 일부로서 8억만 청구하여 판결주문상으로는 8억원만 승소하였고, 현재 그 사건 피고인 소외 @@@가 항소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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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_장기요양급여환수결정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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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사건 결정의 위법성에 대하여
(1) 그러나, 보험급여비용을 환수하는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원고들과 같은 사업소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로써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두13791,13807 판결 등)
따라서, 위 규정은 엄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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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직무정지,직무대행자선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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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피보전권리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청구권 또는 이사해임청구권
1. 피보전권리1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권
위 Ⅱ 기초사실관계 2. 나. 부분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채무자들의 경우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로 개최된 2015. 3. 30.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자들이기는 하나,
(1) 비록 귀 원 2014비합191 사건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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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반시설부담금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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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1. 폐지된 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근거 없는 위법한 처분임
(1) (구)기반시설부담금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3호는 "건축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의 지위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지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와 같이 건축주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존 건축주의 부담금을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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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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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 회사의 거래 정지로 인하여 주주들은 이미 큰 손실을 입었으며, 신청인들은 거래 정지 이후 *개월이나 흐른 현재까지 피신청인 회사가 향후 경영 정상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오히려 신청인들과 소액주주들이 반대하는 감자를 임시주총에서 강행처리 하였습니다.
신청인들은 피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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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참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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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귀 원 2021나##### 대여금 소송을 진행중인 바, 위 소송 중 원고 승계참가인은 2021. 3.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타채3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21. 4. 18. 위 신청사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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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소송에 대한 지료청구반소에 답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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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는 물론 의무까지 $$$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조합원으로서 구분소유자 중 1인이 된 피고 $$$으로서는 조합원 대지권제공 의무이행의 일환으로서 피고 ###에게 타 구분소유자에게 그 토지를 대지권으로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와 같은 타 조합원들은 피고 $$$을 대위하여 피고 ###에게 대지권제공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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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선임신청서-주주총회감시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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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주총회장 출입 및 위임된 의결권 행사의 적법성 조사 필요성
이와 같이, 위결권 위임을 둘러싼 분쟁의 우려가 충분히 있는 상황인 반면, 주주총회가 실제 벌어지는 현장에서는 그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주총회는 개최측인 회사측의 의견대로 강행되기에 일반주주측은 적극적으로 이에 관여하거나 이의제기를 하기도 어렵고, 또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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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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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인의 낙찰(2019. 4. 4.)즈음 피신청인등과의 사업약정 체결
(1) 그리고, 이 사건 공사현장과 같은 공사 중단된 현장의 경우는, 공사 중단된 건물이 있고, 기존 수분양자들, 구 시행사 관련자들, 공사업체들이 이해관계자로서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사건 현장도 그러하였습니다.
(2) 그리고, 신청인과 같은 투자자들의 경우는, 위 이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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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대위등기,촉탁등기 방식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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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미등기건물로서 가처분과정에서의 촉탁등기의 필요성
위 언급처럼 현재 이 사건 가처분 대상이 되는 건물은 미준공, 미등기 건물로서 건물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아, 가처분 등기의 기입과정에서 촉탁절차를 통하여 등기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바, 그 절차에 따라 보존등기 후 가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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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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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또는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데, 소집권자인 이사가 총회의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에 소수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자신이 제안한 안건을 총회결의에 부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주주의 정당한 의사형성을 방해하는 이사의 전횡을 견제할 중요한 제도입니다.
(2) 그리고 상법상 그 허가요건 은,
(가) 1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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