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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취소)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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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중 발췌>
이상의 상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는
(1) 위와 같이 적법한 이사회로 주주총회가 연기되었음에도, 대표이사가 강행한 것이고,
(2 주주총회 개최연기 통보 및 공고로, 대부분의 주주들이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또한 현재 확인된 것만 해도 발행주식총수의 51%의 주주들이 참석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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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사문서위조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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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피고소인은
1. 2008. 4. 23. 11:0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 있는 주식회사 ***** 회의실에서 사실은 위 *****의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미리 작성해 둔 이사회 의사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사 ‘***’라 기재하고 위 ***의 도장을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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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횡령,업무상횡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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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Ⅱ. 업무상 횡령, 횡령
피고소인은
1. 2009. 8. 26. 주식회사 *****의 신주발행 대금으로 피해자 ***로부터 *****의 국민은행 예금계좌(2688*********)로 금 3,000,000원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고,
2. 위 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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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장부(주주명부,회계장부)열람등사요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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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상장폐지를 초래하게 된 주식회사 ***** 전환사채 인수관련자료 및 그 인수대금 환수관련자료 확인 필요성
귀사는 2010. 4. 26.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외부감사법인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때문이었고, 감사의견거절을 표한 주된 이유는, 재무제표일 현재 귀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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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 내용증명일반 | 2012년 03월 18일 | 7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내용증명, 주주명부, 회계장부, 회계장부열람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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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장부(주주명부,회계장부)열람등사요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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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1) 회사의 상장폐지를 초래하게 된 주식회사 ***** 전환사채 인수관련자료 및 그 인수대금 환수관련자료 확인 필요성
귀사는 2010. 4. 26.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외부감사법인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때문이었고, 감사의견거절을 표한 주된 이유는, 재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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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횡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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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설균*은, 같은 성백*은 주식회사 덕영**의 대표이사 및 비등기이사인 자들인 바, 공모하여,
200*. *. **. 피고소인 설균*이 대표이사로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소재 주식회사 덕**** 사무실에서, 사실은 별지목록 1~4 기재 부동산들의 매매대금으로 고소인지분에 해당되는 매매대금 546,607,641원 까지 포함하여 총 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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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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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카단 ****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10. 12. 6. 선고한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의 위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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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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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회대상 보험
보험상품명 : 비적격 참신한 파워 1종
증권번호 : 02289592
보험계약자 : 이옥*(560915-*******)
피보험자 : 이경*(570215-*******)
2. 조회사항
위 보험의 최초 가입일부터 최종 보험료 납입일까지의 보험료입금 내역일체
(총액으로 기재하지 말고, 매월 납입한 내역을 상세히 기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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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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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또한, 우리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 행정청은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처분을 하면서 사건에 어떠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바로 건축허가취소처분을 하여,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습니다.
2. 우리 판례도 이러한 사전통지 및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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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건축행정소송 | 2022년 01월 26일 | 9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행정소송, 취소소송, 건축허가취소,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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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감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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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신청인들은 *****가 *****의 최대주주로 등극한 후, 그 추천으로 이사 및 감사에 선임된 자들로서, 그 출신상의 한계로 *****의 편에 서서 회사를 경영할 수 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2) 그런데, 그러한 *****의 실질사주 이**은, 상장법인들을 사채업자의 자금을 동원해 이를 인수한 다음 자신은 부정한 이익을 취한 뒤 회사는 부도 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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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 > 이사,감사직무소송 | 2012년 03월 18일 | 29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이사직무집행정지, 이사해임, 직무대행자, 감사직무집행정지, 이사해임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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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장-채무면탈목적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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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리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채무자의 악의(사해의사)라 함은,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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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채권자취소소송 | 2013년 04월 05일 | 16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소송, 채권자취소, 사해행위, 채무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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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추심명령-물품대금채권 추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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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960,100원 및 위 금액에 대한 2010. 5. 30.부터 2011. 1. 31까지 연 18%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차전****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결정정본을 2010. 9. 29. 송달받았음에도 2주내에 이의제기 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0. 14. 확정되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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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 준비서면-원고의 무권대리이유 건물명도주장에 피고측 무권대리추인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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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까지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원인을 정리하면,
(가) 피고의 항변의 주된 내용은,
원,피고간의 을 제1호증 매매계약체결 후 잔금 지급전 이 사건 건물을 선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며,
(나) 피고의 반소청구원인은,
1) 먼저, 원고와 피고간에 을 제1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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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횡령)-부동산매매대금 횡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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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1.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부탁을 받은 ***으로부터 매매대금 5억을 고소외 *** 또는 그 아들 ***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위탁을 받은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1) 피고소인은 2007. 4. 중순경 서울 *** *** 소재 ***골프연습장에서 고소외 ***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8억원 중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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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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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당해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의 토지형질의 변경이나,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등 권리행사가 제한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런 점에서 당해 도시계획결정은 개인의 권리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판결),
(2) 도시계획은 도시정책상의 전문적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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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건축행정소송 | 2022년 01월 26일 | 13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실시계획, 취소소송, 실시계획인가, 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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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금지가처분-답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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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회사는 2011. 6. 22. 이사회를 개최한 후 재차 2011. 7. 1.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주배정증자에 대하여 다시 결의하였는 바, ①***, *** 이사는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통지대상이 아니며, ②소집통지관련 착오로 1주간 전을 1일 위반한 점은 사실이나, 그렇다 할지라도 ***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를 하여 하자는 치유되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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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 > 신주,사채발행소송 | 2012년 03월 18일 | 26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답변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주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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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강제집행면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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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로 채무부담, 부동산은닉 등을 하였을 경우 이를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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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해명요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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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잘못에 대해 그 해명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으로서,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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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장부열람 등사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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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가 회사에 주주명부와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입니다.
소수주주권 행사시 유용한 형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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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장부열람 등사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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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귀사 경영진에게는 소수주주들의 희생하에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는 정관이나 법령의 위반 또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음이 확실시 되는 바, ①상장폐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하여 그 부정행위를 밝히고, ②만일 부정행위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대표이사 ***을 포함한 이사들, 지배주주인***** 및 ****에 대한 그 책임을 추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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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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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시, 그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심판청구서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구체적 상속분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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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 상속유언등 | 2012년 03월 18일 | 13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재산분할, 상속,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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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서-대표이사 가지급금과 횡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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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의견서 Ⅰ. 가지급금(가수금)의 의미 1.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있어, 가지급금계정은 가수금계정(假受金計定)과 함께 대표적인 가계정(假計定)의 하나입니다. 주로 현금지급은 이루어졌으나 처리할 계정과목(용도)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용도가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회계처리를 위하여 설정하는 가계정을 가지급금 계정이라고 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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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신청서(수개동시)-부동산 12개 동시가압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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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황이 이러한데, 채무자는 건축하는 사람으로서, 대개의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은행대출을 받아 건축을 하였고, 현재 소갑 제3호증 토지등기부등본상 총 3개의 근저당권이 있으며, 그 채권최고액 합계가 금 2,640,000,000원이나 됩니다.
- 더구나, 최근에 벌어진 일만 보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것 외의 타 금전채무가 있었던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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