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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영장실질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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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피의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습니다.
(1) 피의자는 본 사건으로 수사개시 된 당시부터 ①모든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②관련증거인 위조된 명품 가방 등은 모두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증거를 은닉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전혀 없고, 실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2) 더구나, 피의자는 경찰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던 “미아리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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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영장실질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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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피의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습니다.
(1) 피의자는 본 사건으로 기소중지 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09. 7. 경 피의자의 딸로부터 전화를 받고 우연히 알게 된 후,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고 자수 및 사건재기신청을 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도 본 건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하였습니다.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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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채증법칙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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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령, 백보를 양보하여 만일 피고인측에서 증거동의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및 최종변론, 그리고 피고인의 최종변론에서 계속하여 주거침입에 대하여 무죄를 다투고 있는 바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는 이미 ***의 경찰진술에 대한 증거동의를 이미 철회된 것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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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등(주주명부 등 포함)열람및등사가처분신청서(열람등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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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의 존부를 다투거나 이에 응할 것을 거부하고 있어, 피신청인 회사가 해당 회계장부 및 서류를 훼손, 폐기, 은닉, 개찬 등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현상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이른바 보전적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며, 주주의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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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청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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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이미 2010. 6. 경 이 사건 대상물품의 제조회사인 미합중국 소재 ******(*****)사의 배급회사인 다이렉트 ********(***********)에 주문하여, 대상물품이 2010. 7. 17. 부산항에 도착하였고, 그 후 원고는 자재창고에 계속 보관하며 피고회사에 납품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나) 피고회사가 대상물품의 정품여부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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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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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상 주의할 점]
- 신청서 1부 + 상대방이 수에 해당하는 부수
- 별지목록 3~4 부 복사하여 첨부(통상 별지목록은 결정문에 첨부된 것을 복사사용함)
- 인지 첩부 불필요
- 증지 3,000원(부동산 1개 당)
- 등록세/교육세 납부(3,600 원)
->부동산의 수와 상관없이 위 3,600원 한번만 내면 됨.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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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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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상 주의할 점]
- 신청서 1부 + 상대방이 수에 해당하는 부수
- 별지목록 3~4 부 복사하여 첨부(통상 별지목록은 결정문에 첨부된 것을 복사사용함)
- 인지 첩부 불필요
- 우표(송달료 1회분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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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신청(증인신문사항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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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회사내규 및 리스크관리규정상 이런 경우 회사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11. 그리고, ***의 횡령 건은 ***가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구승* 팀장이나 증인 등 ******측의 직원들은 이에 전혀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요.
12. 그렇다면, 회사측에서 그 횡령사고 금액에 대하여는 특정금전신탁이므로 투자손실에 대하여 직접 투자자들에게 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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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형사합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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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와 함께, 공탁통지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은 공탁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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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손해배상청구(경업금지의무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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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시설물로서는 맛사지용 침대와 의자, 온장고 등 간단한 시설들을 인수하였음에도, 15,000,000원이라는 대금을 지불한 이유는 ① 피고가 사용하던 기존 “*** ****” 상호를 그대로 인수하여 사용한다는 점, ② 또한, 고객과의 중요한 연결 통로인 기존 전화번호(*******)도 그대로 인수하여 사용한다는 점, ③그로써,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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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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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03월 18일 | 2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이력서,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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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약사법위반(무죄주장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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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먼저, 약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①피고인에게 ”의약품”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②”수입”이라는 개념의 구성요건해석에 있어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구성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며, ③또한, 공소사실의 날짜와 의약품의 수량이 불특정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④증거 또한 직접증거의 부재 및 신빙성의 불충분을 이유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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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게임산업법위반(정상참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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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이유로 변론하는 바이니,
(1)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2) 피고인이 게임장업을 영위한 기간이 1개월 밖에 안되어,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이 거의 없다는 점
(3) 피고인이 게임장업을 영위하면서도 환전문제 때문에 그만두려고도 했으나, 상피고인 ***의 유혹에 의하여 ***이 시키는 대로 환전하면서 영업을 다시 하게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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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사기(정상참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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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비록 피고인의 묵시적인 공모의 점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1) 그 범행의 발생경위 및 고발인의 고발경위, 편취 금액의 사용처 및 공탁한 사실, 그 외 정상참작사유 등을 참작하시고 사립학교법 제5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퇴직사유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시고,
(2) 피고인이 재판에 임했던 태도, 즉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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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게임산업법위반(정상참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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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범행전력을 볼 때에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사기,절도,강도 등과 같이 남에게 피해를 주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만 2002년경 생활고로 시달리며 처음으로 불법 게임장이라는 것을 접한 후 그 분야와 관련 일을 하면서 다소간의 생활유지의 수단으로 삼다가 결혼을 앞두고 돈을 좀 벌어보고자 영업주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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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강제집행면탈(무죄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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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피의자는 가압류결정을 송달받기 이전인, 200*. 5. 29. 오후 4시전에 잔금 70억원을 송금 받고 주권인도를 완료하였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1. 먼저, 이 사건은 이미 피의자가 ***에게 주권인도를 완료한 후, “가압류 결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므로, 피의자는 주권인도 당시 강제집행면탈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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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진정서-형사피고인의 엄벌을 구하는 변호사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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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인 ***은 고소인과 피고인이 동업관계라는 점과, 115호와 203호의 매매계약서가 다운 계약서라는 점에 대하여 증언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증언의 신빙성이 매우 약합니다.
① 먼저, 법무사사무실의 사무장으로서, 평소 등기관계로 피고인과 많은 거래를 해오던 자로서, 향후에도 등기건 수주를 위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증언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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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영장실질심사)-공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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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2) 또한,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가, 자신의 파탄을 무릅쓰고 과거 근무하던 회사에서 피해자의 지시를 받고 행했던 입찰담합 등의 비리를 공공연히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으며, 피의자는 단지 주기적 공사 신고 준비과정에서 영업정지 될 사유가 발생하게 되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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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및경영권양수도(법인양수도)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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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매매대금의 지급 등
2.1 매매대금의 지급
가. 매매대금은 금 [ ]원으로 한다.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계약금, 잔금으로 나누어 현금 또는 이에 준하는 지급수단으로 지급한다.
(1) 계약금 :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금 [ ]원 지급(총 매매대금의 30%)
(2) 잔금 : 제5조에 따른 모든 잔금지급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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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 계약서일반 | 2012년 03월 18일 | 30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기업인수합병, 주식양수도, 엠엔에이, m&a, 주식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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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및경영권양수도(법인양수도)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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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매매대금의 지급 등
2.1 매매대금의 지급
가. 매매대금은 금 [ ]원으로 한다.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계약금, 잔금으로 나누어 현금 또는 이에 준하는 지급수단으로 지급한다.
(1) 계약금 :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금 [ ]원 지급(총 매매대금의 30%)
(2) 잔금 : 제5조에 따른 모든 잔금지급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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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 > 주식소송 | 2012년 03월 18일 | 30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주식양도, 주식및경영권양수도, 기업인수합병, 기업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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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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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회사경영원칙
갑과 을은 설립할 회사(이하 “본 회사”라 한다. 회사명은 주식회사 ***으로 하며 기타 회사에 관한 사항은 추후 결정한다)를 경영함에 있어 다음 원칙에 따를 것을 약정한다.
가. 갑과 을은 본 회사 설립 후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한다.
나. 각자 대표이사로서 업무 분담에 있어 회사의 컨텐츠 운영 및 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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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 계약서일반 | 2012년 03월 18일 | 4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동업, 동업계약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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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계약서-중개인선정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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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 계 펀드인 ***************** (이하”**”라 한다)와의 해외자금 투자유치 (차입, CB, BW, 유상증자 등, 이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을”을 투자유치 자문사로 선정하고, 투자유치 및 이와 관련한 제반 자문 등(이하 “본 투자유치 자문”)을 “을”에게 위임하는 바,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상호 이해 하에 200*.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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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 계약서일반 | 2012년 03월 18일 | 4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투자계약서, 투자유치계약서, 중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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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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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대상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100,000주(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중 10,000주를 보유하고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체를 매도인으로 부터 매수하고자 하는 바, 이에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매매의 합의]
본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본건 주식을 매도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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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 계약서일반 | 2021년 12월 29일 | 5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주식매매계약서, 주식매매,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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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금전차용)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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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1. 본 계약은 갑과 을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본 계약의 대여금은, 을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1번지 소재 [ ] 빌딩을 매수하는데 있어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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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 계약서일반 | 2012년 03월 18일 | 3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금전차용계약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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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답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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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 허가신청사건에 대하여 회사측에서 권리남용을 이유로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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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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