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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명예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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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8. 4. 오전 8:30~9:30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3동 ******에 소재한 주식회사 ***** 회사 로비에서, “여직원을 농락한 *** 이사는 당장 이 지구를 떠나라”라고 씌여진 피켓을 어깨에 매고 비방광고지를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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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및이혼소장-기망과 중혼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 폭력을 이유로 한 이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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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나이 및 북한에서의 자신의 지위 및 탈북동기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는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것이므로 당연히 민법 제816조제3호 기망으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로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되며, 그렇지 않다해도 국정원에 사실조회 결과 중혼으로 밝혀진다면 민법 제816조 제1호에 의하여 혼인취소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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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은행거래내역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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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회사항
가. 위 ***가 귀하 은행에 예금통장을 개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나. 예금통장을 개설하였다면 계좌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다. 예금통장을 개설한 사실이 있다면 언제 개설하였고, 현재도 예금계좌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라. 예금통장 개설후부터 현재까지의 통장거래내역 및 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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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신청서-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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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6. 보전의 필요성
위와 같은 사유로 혼인취소나 이혼재판을 진행함에는 기간이 오래 걸릴것이고, 그 기간중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할 경우 채권자는 추후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지급판결을 받아도 이를 집행하기가 곤란할수 있습니다. 이에 미리 가압류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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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신청서-채무자의 예금채권 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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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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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주식가압류 | 2012년 03월 18일 | 12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이혼, 위자료, 예금가압류, 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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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장-차임연체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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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1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 중 1층 142.4㎡를 명도하고, 금 17,500,000원 및 2004. 12. 1.부터 위 건물의 명도완료시까지 월 금 2,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2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 중 지하1층 201.60㎡를 명도하고, 금 12,500,000원 및 2004. 12. 1.부터 위 건물의 명도완료시까지 월 금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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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손해배상청구(중개인의 중개사고시 중개인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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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1은 위와 같은 중개행위시, ①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②단지, 위 집합건물 전체의 대지에 관한 별도등기부만을 제시하여, 등기부등본을 제시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2)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도, 위 집합건물전체 대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는, **지방법원 2001. 4. 30. 접수 제61561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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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반환청구소장-상속재산회복을 원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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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20 . 5. 9. 소외 망 ***가 사망하자,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같은 해 9. 19. 금융감독원에 사망자금융거래조회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초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피고조합 방이동지점에 예금계좌가 있고, 원고들의 외삼촌이 지점장으로 있는 피고 조합 구월동지점에 대출계좌가 있다는 구두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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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상속재산확인 조회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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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과 관련하여 원고들 송**(700815-***********), 송**(690105-*********)의 모 망 이영희(470525-*********)의 금융재산이 있는 금융기관의 명칭 및 그 금융재산액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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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은행연합회를 상대로 금융재산확인 조회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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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들 송**(700815-***********), 송**(690105-********)의 모 망 ***(470525-****)가 사망 전 소유하고 있었던 금융재산을 확인하고자, 다음의 내용으로 사실조회신청
1. 귀 기관 소속 금융기관 중 근해*******에, 위 망 ***가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는지 여부.
2. 위 수산업협동조합에 예금이 있었다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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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신용카드대금청구에 대한 무권대리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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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1). 이는 소외 ***의 무권대리행위일뿐 아니라, 분실사실을 알게 된 때인 20 . 5.초 즉시 분실신고를 하였기에 책임이 없으며,
(2). 설령 피고에게 다소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가맹점에서는 신용카드 본인확인의무 및 서명의 동일성여부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였기에 신의칙상 상당부분 피고의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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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계약소송일반 | 2012년 03월 18일 | 4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신용카드, 신용카드부정사용, 신용카드절취,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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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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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1. 개명허가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①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②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③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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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공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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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9. 27.에는 “고소인이 9월 30일까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고소인 회사 사장 및 직원, 다른 ***** 임직원 , 식품의약청, 각 병원 등에 비방 전단지를 보내 재취업을 불가능하게 함은 물론, 교회에까지 뿌려 교회에도 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며, 그 비방 전단지를 보낼 곳의 리스트가 첨부된 이메일을 고소인에게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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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횡령)-이행보증금 반환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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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소인은 자신이 추진하던 베트남 부동산개발사업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인∙허가되었을 경우 고소인과 함께 베트남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위 개발사업의 인,허가 후 고소인이 사업협력자로서 추진해야 할 업무인 사업부지확보, 프로젝트 파인낸싱(PF)자금조달업무 등 업무의 이행보증금명목으로 20 . 1. 11. 시간 불상경 서울 서초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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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업무방해)-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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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1. 20 . 9. 25. 14: 3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소재 ***** 사무실에서 권한없이 고소인의 ***** *******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후, 그 내용을 당시 실시되고 있던 ***** 제**차 ***** 선거장소에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고소인의 *******으로서의 업무가 정지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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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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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6.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 *****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이 “울진군 ***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할 수 없어 위 공사를 시행 및 시공할 수 없었음에도, 고소인에게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는 아무 문제없이 매수할 수 있어 곧 공사가 시작될 것이니 하도급공사 이행보증금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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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부정경쟁방지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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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 ③의 요건 중 '식별력'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란 특정 상품 내지 영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널리 ***려진 표지를 그 특정 상품과 다른 상품이나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식별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말하고,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란 어떤 좋은 이미지나 가치를 가진 주지의 표지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함으로써 그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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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저작권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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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소인이 자신의 www.***.com 홈페이지에 *** 모양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위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명백한 복제, 또는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수정∙변경에 불과하여, 고소인 회사의 복제권의 침해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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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장 - 무권리 임대인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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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계약을 하였다면, 피고는 위 제201호 부동산을 매수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임대인의 동의는 받아줘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도, 피고는 전혀 그러한 의무를 이행한 바 없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원고는 위에서 언급한 20 .3.29. 이 사건 제201호에서 퇴거를 하게 되어 피고와의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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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임대차소송 | 2017년 12월 02일 | 4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임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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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장-계약종료를 원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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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3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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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임대차소송 | 2012년 03월 18일 | 5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임차보증금반환, 보증금반환, 보증금,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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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모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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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부평구의회 도시경제위원회 소속된 자인 바,
피고소인은 2009.5.26. 16:00경 인천 구에 있는 부평구의회 도시경제위원회에서 개최된 " ○○아파트 주변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회의"에서 수명이 듣는 가운데 고소인 박** 를 지칭하여 "부위원장이란 사람이 여자가 깡패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서 떠들어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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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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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중 발췌>
Ⅰ. 가압류결정의 존재사실에 대하여
채권자가 2010. 2. 18. 채무자에 대한 13,000,000원의 양수금채권을 청구채권 및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이 2010. 3. 3. 별지기재 채권에 대하여 신청취지 제1항 기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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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신청서-채무자의 아파트 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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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미 수 차례 수수료의 지급, 투자원금보장을 위한 담보제공의무의 이행 및 약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채무자는 그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자신이 자필로 확인서를 작성한 채권자와의 수수료지급약정조차 부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소갑 제7,8,9호증 각 '내용증명' 참조).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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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청구(무권대리주장)에 답변서-유권대리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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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직∙간접 증거 및 여러 정황사실에 의할 때,
원고는 전 소유주로부터 속아 차임을 연체하던 임차인이 있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연체임차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골치 아팠던 원고로서는 20 . 8. 경 평소 자신의 친척들의 부동산을 관리해 주던 소외 박**에게 1년 동안 ①연체임차인으로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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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장및항고이유서(사기)_수사미진 및 신규증거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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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피의자들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9형제 *****호 사기 고소사건에 관하여, 위 검찰청 검사 ***은 20 . 11. 24. 자로 피의자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는바,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므로 항고하는 바입니다(신규증거로, 고소인과 피의자들간의 휴대폰 통화 녹취록을 첨부합니다)
참고로, 고소인은 원룸에 혼자 거주하며 직장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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