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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당이득금)-지역주택조합 가입비 반환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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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런데, 원고는 현재 갑 제5호증과 같이 전용면적 72.95㎡의 주택을 소유한 자입니다.
따라서, 위 조건 중 첫째 주택보유 요건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전용 85㎡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①세대주가 아니어서 가입자격이 되지도 않고, ②배우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어 요건이 맞지 않아 세대분리할 수도 없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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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열람등사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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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의 주주의 지위에 있으므로, 상법 제396조 제2항에 근거하여 회사의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신청인 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로서 명의개서대리인을 지정하고 그 주권을 한국예탁원에 예탁하고 있는 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예탁결제원은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고 회사가 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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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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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칭 '재벌'이라 불리우는 회사들의 경우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에 계열사를 통한 상속자금마련 행위를 해 왔고, 그 행태의 부당함으로 인하여 공정거래법 등에서 그에 대한 규제수단을 어느 정도 마련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규제정도(현재 공정거래법상에는 자산총액 5조이상으로 정함)에 미치지는 않는 중견규모의 회사들의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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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장기요양급여환수결정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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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언급처럼 이 사건 관련 법령의 내용을 파악하면, 인력배치기준은 "시설로서의 인력배치기준"이 있고, "가산과 감액을 위한 계산을 위한 인력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 제48조에서 말하는 인력배치기준은 위 언급처럼 소숫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0.5 미만은 1명으로 계산하는 등 가산과 감액의 계산기준으로서의 인력배치기준을 의미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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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보건행정소송 | 2021년 12월 30일 | 41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행정소송,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환수결정,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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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추심명령-건강보험공단 급여비용채권 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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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취 지
1.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청구금액의 변제충당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위 각 압류된 채권을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각 압류된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각 압류된 채권들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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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자 변경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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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7. 2. 28. 혼인신고 후, 2011. 11. 14. 재판이혼 확정되어 2012. 1. 17. 이혼신고한 관계이고, 그 사이에는 사건본인이 있습니다.
- 갑 제1호증 1~4 각 청구인 기본증명서 등
- 갑 제2호증1~3 각 사건본인 기본증명서 등
2.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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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 친권양육권소송 | 2021년 12월 30일 | 5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친권양육권자 변경, 친권, 양육권, 친권자변경, 양육권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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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제출명령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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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이유
2021. 10. 27. 자 준비서면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원심에서 피고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특별수익임을 밝히고자, 망인과 피고와의 관계의 간접증거로서 피고가 과거 소득이 없거나 거의 없어 빈곤하게 살다가, 망인으로 인하여 나아진 경제환경을 취득하였고, 나아가 망인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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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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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사자들의 관계
(1) 채권자와 채무자는 소외 망 임**(2018. 1.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합니다)의 자녀들입니다(참고로, 망인의 자녀로 그 외 신청외 ###도 있습니다).
(2) 위 당사자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관계에 있다가 소송이 종료되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채권이 발생하였고, 채무자는 본 건 가압류 대상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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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신청서-긴급상황에서 집행법원 제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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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정지명령 신청서
신 청 인 이 **
피신청인 이 **
※ 현재 신청인은 관할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상태이나, 배당기일(2012. 3. 29.)로부터 1주일(2012. 4. 5.) 시점까지 그 결정문을 받지 못할 긴급한 상태인지라, 민사집행법 제46조 제4항에 의하여 집행법원인 귀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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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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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원 인
Ⅰ. 원고와 피고들 및 배당절차에서의 관계
1.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1타경35*** (미등기)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자로서, 위 사건은 같은 법원 2011타경3984, 15963, 3226사건과 병합처리되어 같이 진행되었으며,
2. 피고들은 부부관계로서, 2013. 5. 31. 개최된 위 사건의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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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의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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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원고의 전처인 김**을 상대로 귀원 2010차466**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본21**호로 서울 강동구 **********, 301호(길동)내 냉장고 등에 대하여 동산경매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 갑 제1호증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갑 제2호증 경매사건 사건검색내역
2. 그러나, 원고는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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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신청서-유체동산 강제집행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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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원 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전처인 김@@을 상대로 귀원 2010차466**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본21**호로 서울 강동구 ******* 냉장고 등에 대하여 동산경매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 소갑 제1호증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소갑 제2호증 경매사건 사건검색내역
2. 그러나, 신청인은 소외 김@@과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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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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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이@@, 김$$, 채무자 회사인 주식회사 @##@아울렛(구 사명 ‘@@@@아울렛’)을 상대로 한 약정금 등 사건에서, 1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합2**1, 2심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14 판결문에 의하여, 위 이@@, 김$$로부터 각 3천주씩 총 6천주를 이전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15. 5. 12. 위 사건 피고들측에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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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취소신청서(본안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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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이 유
1. 가압류 사실에 관하여
피신청인(채권자)은 신청인(채무자)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단5**4 사건에 따른 결정에 의하여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기입등기를 하였습니다.
- 소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 소갑 제2호증 대법원 사건내역
2. 피신청인의 본안 패소확정에 대하여
(1) 피신청인은 위 가압류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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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의소 소장 - 유체동산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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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원 인
Ⅰ. 개요
피고회사는 소외 정##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호, 소외 신##를 상대로 한 같은 법원 2013가합6***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본3***, 2014본3***사건으로 별지목록 유체동산들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습니다.
- 갑 제1호증 피고회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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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신청서-유체동산 강제집행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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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원 인
Ⅰ. 개요
피신청인 회사는 소외 정**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5호, 소외 신##를 상대로 한 같은 법원 2013가합6**2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본3**6, 2014본3**6사건으로 별지목록 유체동산들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습니다.
- 소갑 제1호증 피신청인회사 법인등기사항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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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채권자대위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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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피대위채권 – 소외 ##주택의 곽**을 대위한 하@@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 제1대위 채권 - ##주택의 곽**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갑 제2호증 도급계약서에 의할 때, 그 계약의 주체는 ##주택과 곽**이므로, 일응 ##주택은 곽**에게 공사대금채권으로 금 304,104,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2. 제2대위 채권 - 곽**의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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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채권자대위소송 | 2022년 01월 06일 | 13페이지 | 등록자 :
anyaha
키워드 : 소장, 채권자대위권, 대위소송, 채권자대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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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_불법개조건물 기망 매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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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원고의 청구원인 - 불법건축물 매매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1.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1)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다중주택인데 불법구조 변경하여 사용하던 건물의 매매에 있어서는, 그러한 불법구조변경의 점은 매수인으로서는 매수 이후 관공서의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사정이기 때문에 ①매수여부, ②가격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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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_동업탈퇴에 따른 정산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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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업계약의 체결사실
(1) 원고와 피고들은 2015. 6. 29. 이 사건 ##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 갑 제1호증 동업계약서
(2) 동업에 있어 출자지분은 균등하게 1/4로서, 위 지분률에 따라 손익분배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갑 제1호증 동업계약서 제3,7조)
출자금은, 이 사건 ##가 위 4인이 처음부터 동업으로 개설한 것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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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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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합원 변경과정
(1) 위 피아이에이디앤씨 주식회사는 2003. 6. 17. 피고 최해철 외 47인을 건축주, 서울 마포구 #$동 156-7 외 4필지(위 #$동 156-5,6,7,11)를 대지로 하여 오피스텔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서울 마포구청장은 2003. 6. 28.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거쳐, 2005. 9. 9. 건축허가가 1차로 변경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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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근저당권등기말소청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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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원고의 청구원인 - 피고들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
1. 피고1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 무효인 등기에 기반으로 설정된 근저당권등기 말소청구
(1) 위 언급처럼, ①최초 소유권보존등기는 합유관계를 공유지분관계로 표시하였고, ②또한, 그 합유자 자체도 조합원의 변경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잘못 표기하였는 바, 따라서, 위 ①,② 두 가지를 원인으로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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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권가압류신청서(건설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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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피보전권리 - 보증금 채권
1. 위 소갑 제6호증 금전대차계약서 내용과 같이, 채권자, 신청외 (주)##건설, 채무자간의 3자간의 금전대차계약서에 따라, 채무자는 위 ##건설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금 3억원에 대한 보증채무가 있습니다.
2. 그리고, 소갑 제6호증 제3조에 따를 때 2회이상 연체시 기한 이익 상실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제5조의 특약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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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대지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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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피고 2의 피고 1에 대한 대지지분이전등기청구권 대위행사
1. 위 기초적 사실관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수분양자로부터 매수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별지기재 전유부분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분양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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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출자증권가압류(건설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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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채권자 회사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1) 위와 같이 채권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었던 성**는, 실제 자신이 사주이며 자신의 처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채무자 회사에 하도급공사를 발주하는 방식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그러나, ①채권자 회사는 채무자 회사와 공식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바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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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추심명령-국세환급금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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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20**머42062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화해권고결정정본에 의하여 금 57,708,200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 결정상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18. 1. 15.까지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 2,500만원만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매월 말 700만원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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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추심명령-은행예금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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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머42062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화해권고결정정본에 의하여 금 57,708,200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 결정상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18. 1. 15.까지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 2,500만원만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매월 말 700만원씩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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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추심명령-새마을금고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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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머42062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화해권고결정정본에 의하여 금 57,708,200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 결정상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18. 1. 15.까지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 2,500만원만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매월 말 700만원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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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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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행위 추완에 대한 주장
1. 원심 판결의 판결 정본은 2018. 9. 14.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항소인(피고, 이하 "피고"라고 합니다)에게 발송되고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되어, 법정기간 경과 후인 2018. 9. 28. 형식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그 책임없는 사유로 원심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1) 원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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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위탁운용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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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산 위탁운용 계약서
[계약당사자]
갑 :
을 : 손 은 혜
위 "갑"과 "을"은 주식투자위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을" 명의로 주식투자를 위임하고, 위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금]
1. 본 계약에 따라 “갑”은 "을"에게 일금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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