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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장 제출방법(송달료 계산방법) 안내

작성자: anyaha

조회: 5700 등록일: 2010-03-21

송달료 계산방법 안내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1.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o:p></o:p> 
금 3,020원(우편법 등에 의한 송달료: 국내통상우편물 중량별 요금표의 통상우편물 중 규격 우편물 25g 초과 50g까지의 특별송달요금 +왕복우편요금+등기수수료)<o:p></o:p> 
   
2. 송달료납부방법<o:p></o:p> 소장 및 항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송달료를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 1통을 소장 등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o:p></o:p> 
(1) 민사 1심 단독, 합의사건 – 당사자 1인당 15회 <o:p></o:p> 
예> 원고1인, 피고1인 – 3,020 x 30회 (1인당 15회이므로 총 30회) = 90,600원 
   
(2) 민사소액사건(가사이혼 등) – 당사자 1인당 10회<o:p></o:p> 예> 원고1인, 피고1인 – 3,020 x 20회 (1인당 10회이므로 총 20회) = 60,400원 
(3) 기타 다양하게 나뉘나, 당사자들이 이를 알기는 힘들므로 법원 접수직원의 도움을 받거나, 위와 같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민사합의사건 1인당 15회에 준하는 비용을 지불하면 문제없이 접수되며, 나중에 남을 경우 돌려줍니다. 

물론, 그 보다 적은 금액(예>10,000~20,000원 정도)을 납부해도 소장접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다만 추후 법원에서 송달료를 더 지급하라고 서면이 오게 되는데, 그 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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