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11년 만에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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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11년 만에 판례 변경

작성자: 이진화

조회: 16 등록일: 2024-12-20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회사 재직 여부나 근무일수 등의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3년 전합 판결 후 11년 만에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을 폐지하고, 통상임금의 본질인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한 것이다. 11년 전 전합 판결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658/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오경미 </a>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의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내용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한화생명보험 사건(2020다247190)은 상고기각하고, △'기준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 정기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특정 지급 조건을 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현대차 사건(2023다302838)은 회사측의 승소판결을 파기환송했다.전합의 쟁점은 '고정성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여부'였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한다. 전합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했다. 전합은 "통상임금은 법적 개념이자 강행적 개념이므로 법령의 정의에 충실하면서도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해석해야 하는데, '고정성’은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규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비롯한 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전합은 "법령상 근거 없이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의 사전 확정'을 의미하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이고, 재직조건 등 지급조건을 부가해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게 허용해 통상임금의 강행성이 부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해야 하고,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이므로,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3939">https://www.lawtimes.co.kr/news/20393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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