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보장 않은 것은 위법…국가 배상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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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보장 않은 것은 위법…국가 배상 책임 있다"

작성자: 이진화

조회: 45 등록일: 2024-12-20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당사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9051/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이숙연 </a>대법관)는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등 사건(2022다289051)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자판하고 "국가는 A 씨 등에게 각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8년 4월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바닥 면적 합계 300㎡ 이상의 시설로 규정했다. 하지만 전국 편의점 중 95%가 300㎡ 미만이어서 설치 의무에서 면제됐다. A 씨 등은 "이 같은 시행령 규정으로 인해 접근권이 침해됐음에도 20년 넘게 개정되지 않았고,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했다"며 "대부분의 소규모 소매점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한 결과 접근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은 "국가가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A 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해당 시행령은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1심 판단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22년 바닥 면적 합계 50㎡ 이상의 시설로 개정됐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3955">https://www.lawtimes.co.kr/news/20395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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