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재택근무 시간에 야간 근무까지 할증하면 과로?"…법원 "인과관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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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재택근무 시간에 야간 근무까지 할증하면 과로?"…법원 "인과관계 없어"

작성자: 이진화

조회: 223 등록일: 2024-12-13

건설회사 직원이 재택근무 시간과 야간 근무를 포함하면 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21236/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윤성진 </a>판사는 10월 2일 건설회사 직원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23구단65078)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A 씨의 뇌출혈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뇌출혈 진단, 요양 신청 불승인 A 씨는 2017년부터 한 건설회사에서 해외 영업 및 소송·중재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했다. 2021년 8월 A 씨는 왼쪽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발병 원인이라며 2022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불승인했다. 공단은 "A 씨가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상 스트레스도 특별히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3511">https://www.lawtimes.co.kr/news/203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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