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간호사 당직·콜대기시간 근로 연장이라고 보기 어려워…다시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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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간호사 당직·콜대기시간 근로 연장이라고 보기 어려워…다시 따져봐야”

작성자: 이진화

조회: 255 등록일: 2024-12-13

[판결 결과] 병원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의 당직 근무와 콜(호출)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고등법원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근로자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당직·콜 대기 업무 내용과 근무 밀도 등을 검토해 통상적 근무와 비슷한지 더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3286/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김상환 </a>대법관)는 지난달 14일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에 소속된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 기사 등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21다220062)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공단이 상여금, 급식·직급 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임금 소급 인상분 등을 수당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며 2016년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또 당직 근무 및 콜 대기 시간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 측은 "당직 및 콜 대기 수당은 업무 강도가 통상 근무와 달리 현저히 경미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원고들은 콜대기 수당 또는 당직수당이 지급되는 시간 동안 근무장소가 아닌 자택 등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했으므로 당직 및 콜 대기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포함돼선 안 된다"고 맞섰다. [1,2심 판단] 1심과 2심은 "당직 및 콜 대기 시간도 통상적인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며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당직 및 콜 대기 근무는 병원이라는 근무지의 특성상 환자들의 생명 및 건강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것"이라며 "주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 수술 보조 등 진료 내용과 질에 있어 원고들의 통상근무와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3634">https://www.lawtimes.co.kr/news/20363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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