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 "'간호사의 골수 채취 무면허 의료행위" 원심…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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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간호사의 골수 채취 무면허 의료행위" 원심…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작성자: 이진화

조회: 302 등록일: 2024-12-13

'간호사의 골수 검사를 위한 골막 천자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골막 천자는 골반 부위를 바늘로 찔러 골수 혈액과 조직을 채취하는 침습적 검사다. 대법원은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 등에 비춰 위험성이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골수 검사에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행위로서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658/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오경미 </a>대법관)은 1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0286). [사건 개요]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산하 서울아산병원이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 교수 12명으로 하여금 2018년 4월∼11월 같은 병원 소속 간호사들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한 골막 천자를 하도록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 골막 천자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 의료행위인지 아니면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인지 여부 [1심과 항소심 판단] 1심은 재단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 목적의 골수검사는 '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해야만 하고,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나 위임 아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의료법 위반이라면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의사의 현장 입회 여부를 불문하고 간호사가 검사 목적의 골수검사를 직접 수행한다면 진료보조가 아닌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원보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3732">https://www.lawtimes.co.kr/news/20373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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