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수한테 돈 받았군요? 코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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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수한테 돈 받았군요? 코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적법

작성자: 이진화

조회: 336 등록일: 2024-12-09

경기도주택도시공사가 선수들로부터 돈을 받은 코치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9480/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김준영 </a>부장판사)는 9월 27일 경기도주택도시공사 소속 코치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22고합84017). A 씨는 2006년 경기도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수구팀 지도자로 입사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했다. A 씨는 2017년 수구 선수들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공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비위 행위가 드러나 2021년 감독에서 코치로 강등됐다. 2021년 8월 경기도 체육회에서 경기도주택도시공사로 고용이 승계된 후에도 지도자로 근무했으나, 공사는 같은 해 12월 A 씨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이에 A 씨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있고, 이미 강등처분을 받았으므로 공사가 같은 이유를 들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이중징계”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3324">https://www.lawtimes.co.kr/news/20332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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