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혼소송 중 허위 사실 고소… ‘위자료 2배’ 내게 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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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혼소송 중 허위 사실 고소… ‘위자료 2배’ 내게 된 이유는

작성자: 이진화

조회: 353 등록일: 2024-12-09

이혼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관련 형사사건에서 한 당사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을 경우, 이를 위자료 액수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혼 사건에 중요한 사정변경이 생긴 것이고, 이를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주요 요소로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 통상 이혼 사건과 함께 양 당사자 간 형사 및 민사사건이 다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3075/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김시철 </a>부장판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2725/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김옥곤</a>·<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4485/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이동현 </a>고법판사)는 10월 31일 A 씨가 아내 B 씨와 C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A 씨와 B 씨는 1998년 결혼했다. B 씨는 혼인 초기부터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다가 한 식당을 운영했다. 그러던 중 2016년경 유학 중인 딸을 만나러 갔다가 C 씨를 알게 됐고, 이후 C 씨에게 3억 원 정도를 빌려줬다. 이와 별도로 B 씨는 A 씨 몰래 약 3억 9000만 원을 C 씨에게 주기도 했다. 이들은 필리핀으로 여행을 함께 가기도 했으며 카카오톡에서 ‘여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B 씨는 C 씨가 숙박하던 모텔에 출입하기도 했다. C 씨가 빌려 간 3억 원가량을 변제하지 않자, A 씨는 B 씨와 함께 C 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와 C 씨의 부정행위(불륜)를 의심하게 됐다. 이후 2020년 4월부터 A 씨와 B 씨는 별거했다.  A 씨는 2022년 3월 B 씨와 C 씨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B 씨와 C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 등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4월 B 씨는 A 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3435">https://www.lawtimes.co.kr/news/20343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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