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래…” 상관 소문 퍼뜨린 군인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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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래…” 상관 소문 퍼뜨린 군인 징역

작성자: 이진화

조회: 342 등록일: 2024-12-09

부대에 새로 전출 온 여성 상관이 다른 군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군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5873/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지영난</a>·<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3810/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권혁중</a>·<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4498/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황진구 </a>부장판사)는 10월 16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군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2024노1323). 군인 A 씨는 동료 B 씨 등과 대화하면서 상관인 여성 부사관 C 씨와 D 씨가 서로 불륜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씨가 휴가를 나가기 위해 다른 병사들의 휴가를 제한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도 받았다. C 씨는 당시 장병들의 휴가신청이 몰릴 경우 휴가자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휴가 일정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A 씨는 B 씨 등에게 피해자들을 험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부대 내에서 C 씨가 다른 부사관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거나 C 씨와 D 씨가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에 있고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부정적인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1심을 담당한 군사법원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의 판단도 같았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3434">https://www.lawtimes.co.kr/news/20343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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