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태권도장 중심잡기 훈련 중 골절 사고"…대법원 "관장에게 과실 없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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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태권도장 중심잡기 훈련 중 골절 사고"…대법원 "관장에게 과실 없다" 파기환송

작성자: 이진화

조회: 305 등록일: 2024-12-09

초등학생 원생이 태권도장에서 중심잡기 훈련을 하다 골절상을 입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태권도장 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3286/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김상환 </a>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A 씨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 보냈다(2022도9308). 2020년 10월 A 씨는 초등학생 원생들에게 '원탑(높이 31cm의 훈련 도구)'을 이용한 중심잡기 훈련을 시켰다. 이후 원탑 위에 올라가 중심을 잡던 한 원생이 균형을 잃고 떨어져 왼쪽 팔꿈치 골절상을 입었다. 검찰은 "A 씨가 훈련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시범, 안전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3517">https://www.lawtimes.co.kr/news/2035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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