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로 작업 중 사망 사고 발생, 대법, '안전조치 소홀' 철도공사 간부들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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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로 작업 중 사망 사고 발생, 대법, '안전조치 소홀' 철도공사 간부들 벌금형 확정

작성자: 이진화

조회: 16 등록일: 2024-11-29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선로 작업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한국철도공사 간부들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651/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박영재 </a>대법관)는 10월 31일 한국철도공사 및 관계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2023도3797)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0월 한국철도공사 소속 시설관리원 5명은 경부선 선로 유지·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다.시설관리원 A 씨는 서울발 부산행 새마을호 열차가 진입하는 것을 알지 못해 열차와 충돌해 사망하고, 다른 시설관리원 2명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은 곡선 구간이어서 감독자가 열차와 작업 현장을 동시에 확인할 수 없었고, 열차 접근을 무전기로 알렸으나 소음으로 인해 현장 작업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혐의를 인정해 한국철도공사에 벌금 1억 원, 한국철도공사 본부장 B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시설사업소 팀장 C 씨에게는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열차 선로 작업은 고위험 작업으로 사소한 안전 조치 소홀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기차는 궤도를 따라서 정해진 시간을 지켜 운행하기 때문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수립한다면 예기치 못한 시간과 방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충분히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3327">https://www.lawtimes.co.kr/news/20332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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