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행정법원 “일용직 노동자도 유족급여 대상 근로자"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 행정법원 “일용직 노동자도 유족급여 대상 근로자"

작성자: 이진화

조회: 32 등록일: 2024-11-21

일용직 노동자도 실질적인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유족급여 대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714/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박정대 </a>부장판사)는 지난 9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 취소소송(2023구합63116)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의 아들인 B 씨는 2021년 6월 대구 달성군의 한 회사 본관동에서 유리창 청소 작업을 하다 로프가 끊어지면서 8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B 씨는 작업을 도급받은 정비업체로부터 일당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고, 공단은 이를 승인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2023년 3월 고용노동부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B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이전의 급여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1억6000여만 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B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고,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2932">https://www.lawtimes.co.kr/news/202932</a>



이전글	[판결] 선로 작업 중 사망 사고 발생, 대법, '안전조치 소홀' 철도공사 간부들 벌금형 확정
다음글	[판결] 놀이기구 타다 다친 아이 보호 소홀… 보육교사 자격 정지는 타당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646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구속영장 ...	이진화	2002	2024-03-22

645	[판결] 특허법원 “콘서트장 응원봉 조명, 통신방식 특허로 해...	이진화	1907	2024-03-15

644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당일 사망했어도 인과관계 없으면...	이진화	1916	2024-03-15

643	'유력인사 아들인 척' 성착취물 피해자 속여 사례비 챙긴 30대 ...	이진화	1816	2024-03-15

642	[판결] 투자신탁형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건물에서 화재...	이진화	2379	2024-03-15

641	[판결] '사생활 유포·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	이진화	2019	2024-03-15

640	“로또 당첨되려면 굿을 해야…” 2억 원 뜯어낸 무속인 징역 2...	이진화	1924	2024-03-15

639	[판결] 정신병원 입원시키려 하자 친부 살해 … 검찰, 징역 10...	이진화	2017	2024-03-12

638	[판결] "미친 거 아냐?" 폭언·욕설 반복한 ...	이진화	2103	2024-03-12

637	[판결] 마약 판매상이 마약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약물 치료...	이진화	1906	2024-03-12

636	[판결]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빅4 업체 임원들, 1심 유죄…빙...	이진화	1840	2024-03-12

635	[판결] 통고처분으로 범칙금 냈는데 같은 위반 사실로 벌금… ...	이진화	1991	2024-03-12

634	[판결] G마켓, 보안업체 상대 ‘광고 클릭 데이터 유실’ 손배...	이진화	2312	2024-03-12

633	[판결] 코인전문가 행세하며 별풍선으로 환심…유명 BJ 15억원 ...	이진화	2132	2024-03-12

632	[판결] "중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보증수수료는 이자 아냐...	이진화	2068	2024-03-12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