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파산한 가상화폐거래소, 회원 예치금 돌려줘라”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단독] “파산한 가상화폐거래소, 회원 예치금 돌려줘라”

작성자: 이진화

조회: 61 등록일: 2024-11-21

가상화폐거래소가 파산해 예치금을 받지 못하게 된 회원들에게 횡령 등을 저지른 거래소 대표와 사내이사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상화폐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처럼 활발히 거래가 이뤄지는 가운데, 무리하게 거래소를 운영하다가 파산한 경우 대표이사 등에게 예치금을 물어줄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관련 형사 재판에서는 피해자들의 배상 명령 신청에 대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됐지만 민사재판에서는 손해액 인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심리를 통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는 파산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 있지 않은 원고들에게도 업체의 사내이사들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6751/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이원중 </a>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A 씨 등 26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9506/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강호석</a>, 이현정)이 업체 대표와 사내이사 등을 지냈던 B, C, D, E 씨를 상대로 낸 예치금 반환 등 청구의 소(2019가합39911)에서 "A 씨 등에게 각각 500만 원~2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3036">https://www.lawtimes.co.kr/news/203036</a>



이전글	[단독] 골프 연습하다가 안면 골절된 아이돌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 손배소 승소 확정
다음글	[판결] “유튜브서 얼굴에 두꺼비 합성 조롱, 모욕죄 맞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51	[판결] “母의 성·본 따른 자녀는 母가 속한 종중 구성원”	이진화	10394	2022-06-17

150	[판결]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 동의 없이 ‘차액가맹금’ 받았...	이진화	10446	2022-06-17

149	[판결] '스토킹 살인' 김병찬, 1심서 징역 35년	이진화	10369	2022-06-17

148	[판결]건물 사이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 소음·열기, 인근점포 ...	이진화	10408	2022-06-10

147	[판결]무임승차 적발되자 승무원 폭행으로 해임당한 KTX 기장	이진화	10508	2022-06-10

146	[판결]월 1000만원 수입 보장 안 된다며 일방적 강의계약 해...	이진화	10359	2022-06-10

145	[판결]기술팀으로 입사 후 예산팀으로 전보돼 간암 발생 근로자	이진화	10289	2022-06-10

144	[판결] 말다툼 끝 방송 BJ 살해… 20대에 징역 12년 확정	이진화	10643	2022-06-10

143	[판결] 헌재 위헌 결정 따라 '공소장 변경' 피고인에게 이익되...	이진화	10633	2022-06-10

142	[판결] "갈사만산업단지 분양대금 반환소송, 대우조선해...	이진화	10975	2022-06-03

141	[판결] "국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 영화제작사...	이진화	11129	2022-06-03

140	[판결] "문재인은 빨갱이·간첩두목" 비방… 前 ...	이진화	10746	2022-06-03

139	[판결]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음주전과자 다시 재판… 대법원...	이진화	10939	2022-06-03

138	[판결] 요양병원 70대 치매환자 극단적 선택… "병원 책...	이진화	11019	2022-06-03

137	[판결] '강남언니' 통해 환자 소개 받고 수수료 낸 의사, 1심...	이진화	11078	2022-06-03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