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헤어진 전 애인이 데려간 강아지… “반려견 등록 소유자에게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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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헤어진 전 애인이 데려간 강아지… “반려견 등록 소유자에게 돌려줘라”

작성자: 이진화

조회: 30 등록일: 2024-11-15

자신의 소유로 반려견 등록을 마치고 키워 온 강아지를 결별한 전 애인이 데려간 뒤 돌려주지 않아 법원 판단까지 받는 소송전이 펼쳐졌다. 법원은 강아지를 ‘반려견 등록’한 점 등을 고려해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200만 명을 넘어서며 펫팸족(Pet+Family,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내려진 의미있는 판결이다. 수원지법 민사15단독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25912/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유인한 </a>판사는 지난달 30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2023가단574165)에서 “B 씨는 A 씨에게 강아지를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연인 관계였던 A 씨와 B 씨는 2020년 8월 결별했다. A 씨는 B 씨와 교제 중이던 같은 해 4월경 하얀색 암컷 포메라니안을 분양 받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자신의 소유로 등록했다. B 씨가 2021년 3월경부터 계속해서 강아지를 점유하며 돌보고 돌려주지 않자, A 씨는 소송을 냈다.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되면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에 방문해 할 수 있다.  법원은 B 씨가 강아지의 점유자로서 반려견의 소유권이 있는 A 씨의 청구에 따라 강아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A 씨가 강아지를 자신의 소유로 등록한 것도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2707">https://www.lawtimes.co.kr/news/2027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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