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헤어진 전 애인이 데려간 강아지… “반려견 등록 소유자에게 돌려줘라”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 헤어진 전 애인이 데려간 강아지… “반려견 등록 소유자에게 돌려줘라”

작성자: 이진화

조회: 21 등록일: 2024-11-15

자신의 소유로 반려견 등록을 마치고 키워 온 강아지를 결별한 전 애인이 데려간 뒤 돌려주지 않아 법원 판단까지 받는 소송전이 펼쳐졌다. 법원은 강아지를 ‘반려견 등록’한 점 등을 고려해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200만 명을 넘어서며 펫팸족(Pet+Family,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내려진 의미있는 판결이다. 수원지법 민사15단독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25912/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유인한 </a>판사는 지난달 30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2023가단574165)에서 “B 씨는 A 씨에게 강아지를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연인 관계였던 A 씨와 B 씨는 2020년 8월 결별했다. A 씨는 B 씨와 교제 중이던 같은 해 4월경 하얀색 암컷 포메라니안을 분양 받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자신의 소유로 등록했다. B 씨가 2021년 3월경부터 계속해서 강아지를 점유하며 돌보고 돌려주지 않자, A 씨는 소송을 냈다.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되면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에 방문해 할 수 있다.  법원은 B 씨가 강아지의 점유자로서 반려견의 소유권이 있는 A 씨의 청구에 따라 강아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A 씨가 강아지를 자신의 소유로 등록한 것도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2707">https://www.lawtimes.co.kr/news/202707</a>



이전글	[판결] 내연남이 수억 원 입금하면서 내연관계 유지하려고 차용증 쓰게 했다면…法, "대여금 아냐"
다음글	[판결]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죄책감 가졌는지 의문"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650	[판결] 수형자 편지만 보고 약 처방한 의사… 법원 "자격...	이진화	2015	2024-03-22

649	[판결] 3000억 포천 부동산 투자사기 부부 징역 25년·20년 ...	이진화	2464	2024-03-22

648	'마약 투약 혐의' 전 야구선수 오재원 구속, 도망 우려	이진화	2131	2024-03-22

647	[판결]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	이진화	2113	2024-03-22

646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구속영장 ...	이진화	1909	2024-03-22

645	[판결] 특허법원 “콘서트장 응원봉 조명, 통신방식 특허로 해...	이진화	1815	2024-03-15

644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당일 사망했어도 인과관계 없으면...	이진화	1828	2024-03-15

643	'유력인사 아들인 척' 성착취물 피해자 속여 사례비 챙긴 30대 ...	이진화	1719	2024-03-15

642	[판결] 투자신탁형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건물에서 화재...	이진화	2284	2024-03-15

641	[판결] '사생활 유포·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	이진화	1924	2024-03-15

640	“로또 당첨되려면 굿을 해야…” 2억 원 뜯어낸 무속인 징역 2...	이진화	1824	2024-03-15

639	[판결] 정신병원 입원시키려 하자 친부 살해 … 검찰, 징역 10...	이진화	1929	2024-03-12

638	[판결] "미친 거 아냐?" 폭언·욕설 반복한 ...	이진화	2008	2024-03-12

637	[판결] 마약 판매상이 마약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약물 치료...	이진화	1815	2024-03-12

636	[판결]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빅4 업체 임원들, 1심 유죄…빙...	이진화	1752	2024-03-12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