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10만원 식사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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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0만원 식사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 원

작성자: 이진화

조회: 52 등록일: 2024-11-15

20대 대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9499/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박정호 </a>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2024고합111). 재판부는 "당시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수행비서인 배모 씨가 김 씨의 묵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와 배 씨 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다고 보이고, 김 씨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선거에 도움에 되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2922">https://www.lawtimes.co.kr/news/20292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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