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IDS홀딩스 대표 도운 고문변호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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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IDS홀딩스 대표 도운 고문변호사, 징역 2년

작성자: 이진화

조회: 21 등록일: 2024-11-12

1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회사 대표의 사기 범행을 도운 현직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9163/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구창규 </a>판사는 6일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6891).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구 판사는 "A 씨는 IDS홀딩스 김성훈 전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난 다음에도 '이 사업은 실체가 있는 사업이다. 피해자들에게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했고 변제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면서 김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강연했다"며 "강연 내용을 전달받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김 전 대표의 사업이 문제 없다고 판단해 자금을 제공하는 의사 결정을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2678">https://www.lawtimes.co.kr/news/20267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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