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특허법원 "루이비통 가방 수선해 다시 만든 리폼 제품, 상표권 침해"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 특허법원 "루이비통 가방 수선해 다시 만든 리폼 제품, 상표권 침해"

작성자: 이진화

조회: 353 등록일: 2024-11-01

고객의 의뢰로 명품 가방을 수선해 다시 만든 리폼 제품은 기존 명품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소비자가 수선업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가방의 크기나 모양, 형태 등이 리폼 전에 비해 심하게 변경되고 리폼 제품이라는 점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 특허법원 특허31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5978/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진성철 </a>법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195/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우성엽</a>·<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3078/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김기수 </a>고법판사)는 28일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루이비통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2023나11283). 리폼업자인 A 씨는 2017~2021년 고객의 주문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받고 원단, 금속부품 등 원자재를 이용해 그 개수와 크기, 모양, 형태 등이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고객이 건넨 중고 가방을 분해해 원단을 재단하고, 그 원단을 이용해 새로운 모양의 가방을 제작하거나 지갑을 만든 것이다. A 씨는 리폼 제품 1개당 10만 원에서 70만 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이에 대해 루이비통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다며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원본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2471">https://www.lawtimes.co.kr/news/202471</a>



이전글	[판결] 압수수색에 지적장애인만 참여는 위법
다음글	[판결] 제사 주재자 동의 없이 '파묘'…화장 뒤 안치하면 “유골 손괴"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631	[판결] "돈 안주면 환경오염으로 신고" 상습공갈 ...	이진화	1987	2024-03-12

630	[판결] "엄마 명의 빌렸을 뿐 아파트 실소유주는 본인...	이진화	2085	2024-03-12

629	[결정] 법원,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다 마이크론으로 넘어간 H...	이진화	2006	2024-03-12

628	[판결] 김한석 등 '라임사태' 피해자들 대신증권 상대 부당이...	이진화	2128	2024-03-12

627	[판결] 과거 자신의 아내 폭행 이유로 지인 살해한 ‘전과 28범...	이진화	2169	2024-02-23

626	[판결] "'기준치 612배 넘는 환경호르몬 검출 아기욕...	이진화	2046	2024-02-23

625	[판결] 편의점주 살해하고 20만 원 훔친 피고인 '무기징역' 확...	이진화	2176	2024-02-23

624	[판결] 옛 연인 인스타 2차례 팔로우 요청한 40대 남성, 스토...	이진화	2095	2024-02-23

623	[판결] 재건축조합 의결 없이 자금 빌린 조합장 …대법 "...	이진화	2118	2024-02-23

622	[판결] "시민단체 정기회원이 낸 회비, 기부금품법 적...	이진화	2046	2024-02-23

621	[판결]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하는 임대인에게 "죽이고 싶...	이진화	2088	2024-02-23

620	[판결] '용산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형	이진화	2423	2024-02-23

619	[판결] '회생절차 돌입' 위니아전자 직원들, 회사 상대 임금 청...	이진화	2192	2024-02-23

618	[판결] 서울고법, "공정위, '아이스크림 담합' 롯데웰...	이진화	1991	2024-02-23

617	[판결] 특정범죄가중법상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	이진화	2038	2024-02-23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