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습 중 극단 선택 변호사… ‘업무상 재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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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습 중 극단 선택 변호사… ‘업무상 재해’ 인정됐다

작성자: 이진화

조회: 416 등록일: 2024-10-25

수습기간 중 극단적 선택을 한 변호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의 업무 특성상 고도의 지적 노동과 책임이 수반되지만,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가 심각한 정신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714/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박정대 </a>부장판사)는 지난 6월 수습 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A 씨의 아버지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2022구합85041)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같은 해 5월부터 서초동의 한 로펌에서 수습 변호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3개월 뒤 자택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B 씨는 아들이 수습 변호사로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2069">https://www.lawtimes.co.kr/news/20206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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