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일회용 바늘 재사용한 한의사 면허정지 처분… 법원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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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일회용 바늘 재사용한 한의사 면허정지 처분… 법원 "처분 정당"

작성자: 이진화

조회: 935 등록일: 2024-10-11

사용 후 폐기해야 하는 일회용 바늘을 소독해 재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내린 1개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9396/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양상윤 </a>부장판사)는 7월 12일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2023구합83592)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2년경부터 대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한 A 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환자 11명에게 일회용 멀티니들(MTS)을 소독해 재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MTS(Microneedle Therapy System)는 미세 침을 이용해 피부의 재생력과 회복력을 높혀주는 치료 방법이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8월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과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에 따라 A 씨에게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MTS 시술행위는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1회에 한해 멀티니들을 철저히 소독해 재사용했을 뿐 아니라 환자들에게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적도 없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1633">https://www.lawtimes.co.kr/news/20163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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