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리운전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대법원, 첫 판단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 대리운전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대법원, 첫 판단

작성자: 이진화

조회: 912 등록일: 2024-10-11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377/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노태악 </a>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대리운전업체 A 사 등이 대리기사 B 씨 등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2020다267491)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사는 2014년 5월부터 부산 지역에서 C 사 등 다른 협력업체들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동업 계약을 체결해 대리운전업을 운영했다. 대리운전 접수와 기사 배정에 필요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고객의 대리운전 요청(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를 배정했다. B 씨는 2017년 10월 A 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뒤 프로그램에 접속해 필요한 기사 ID를 받고 대리운전 업무를 했다. C 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D 씨는 2018년 12월 '부산대리운전산업노조'를 조직해 A 사 등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이 응하지 않았다. A 사는 "대리운전 기사인 B 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며 B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1743">https://www.lawtimes.co.kr/news/201743</a>



이전글	[판결] 일회용 바늘 재사용한 한의사 면허정지 처분… 법원 "처분 정당"
다음글	[판결]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17년으로 감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691	[판결] 16년 만에 잡힌 '인천 남촌동 택시강도' 2인조, 무기...	이진화	1809	2024-05-10

690	[판결] 코로나 장려금만 받고 운전기사 해고한 버스회사…법원 ...	이진화	1955	2024-05-10

689	[판결] 강남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이식 시술 중 사망한 중국...	이진화	1744	2024-05-10

688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이진화	1796	2024-05-10

687	[판결] 군수 예비후보자, 우편함·자동차 와이퍼에 공약집 끼워...	이진화	1591	2024-05-03

686	[판결]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 중 사망…법원 "업무상 재...	이진화	1659	2024-05-03

685	[판결] 결원 비율 조작해 허위로 용역대금 수령한 콜센터…법원...	이진화	1743	2024-05-03

684	[판결] 서울고법 "尹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영...	이진화	1732	2024-05-03

683	[판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주범, 2심서 징역 18년…...	이진화	1746	2024-05-03

682	[판결] 주삿바늘 찔려 숨진 아기… 사망진단서에 ‘病死’ 기재...	이진화	1807	2024-05-03

681	[판결] 독감 예방접종 열흘 뒤 돌연 희소성 신경질환 진단 받았...	이진화	2015	2024-04-26

680	[판결] 범죄이용 목적 계좌 개설, 신청서에 허위 사실 기재했더...	이진화	2208	2024-04-26

679	[판결] ‘빌라왕’ 배후 부동산 업자, 징역 8년 확정	이진화	1951	2024-04-26

678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	이진화	1961	2024-04-26

677	[판결] 미성년자 성착취물 1900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이진화	2125	2024-04-26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