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사용승인 기한 하루 넘겼다고 830억 원 채무 인수 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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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사용승인 기한 하루 넘겼다고 830억 원 채무 인수 하라니···”

작성자: 이진화

조회: 787 등록일: 2024-10-11

책임준공약정에 따른 책임준공을 완료한 날이 준공기한보다 하루 늦었더라도 관공서 휴무일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대출금 반환채무를 지게 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책임준공약정과 관련한 채무인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인용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3109/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김상훈 </a>민사1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안강건설(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3521/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김문성</a>,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35607/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임도형 </a>변호사)이 KB부동산신탁 등을 상대로 낸 채무인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사건 1심 판결 선고시까지 2022년 4월 1일 체결된 사업 및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인수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 결정했다(2024카합21342). 안강건설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내 물류센터 신축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했고, KB부동산신탁 등은 이 사업의 시행사인 A사에 금원을 대여한 대주들이다. KB부동산신탁 등은 2022년 4월 1일 안강건설 등과 물류센터 신축 사업에 관한 ‘사업 및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A사에 변제기를 2024년 9월 4일로 정해 총 830억 원을 대여해줬다. 이들의 대출약정에는 안강건설의 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채무인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최초 인출일로부터 23개월이 경과한 달에 속하는 최초 인출일의 응당일(준공기한)까지 건물 전체를 관계 법령 등에 부합하도록 완료하고, 건물 전체에 대한 사용승인을 관계 주무관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A 사는 대출 약정일 3일 뒤 대출금을 최초로 인출했고, 이에 따라 대출약정에 따른 준공기한은 2024년 3월 4일로 정해졌다. 안강건설은 2022년 8월경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착공해 올해 2월 14일경 공사를 마친 뒤 안산시에게 사용승인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휴일 등이 겹치면서 안산시의 업무지연으로 인해 3월 5일에 사용승인을 받게 됐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1834">https://www.lawtimes.co.kr/news/20183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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