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에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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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에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작성자: 이진화

조회: 928 등록일: 2024-10-11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변작(變作)한 중계기 관리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3751/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권영준 </a>대법관)는 9월 13일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가운데 타인 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7105).  퀵배송 기사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유심과 중계기를 택배로 보내줄테니 시키는 대로 유심을 중계기에 넣고 빼는 작업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 씨는 같은 해 3~4월 대구의 고시원과 주거지에서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와 공유기를 설치해 인터넷망에 연결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유심 칩을 중계기의 특정 번호에 꽂았다가 옮겨 꽂는 방법으로 47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변작한 번호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A 씨는 공유기, 통신중계기를 옮겨 주고 유심 교체 작업을 해준 대가로 총 112만7000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회당 수령 금액은 3000원~8만 원이었다. 1심과 항소심은 "A 씨에게 자신이 설치한 중계기나 유심 등이 범죄를 위한 전화 발신이나 문자 발송에 이용된다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1844">https://www.lawtimes.co.kr/news/20184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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