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처법 위반 대표이사 86%가 집유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단독] 중처법 위반 대표이사 86%가 집유

작성자: 이진화

조회: 1465 등록일: 2024-09-27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법원은 중처법 위반 사건에 모두 유죄 선고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표이사에 대한 징역형 선고는 전체 22건 중 3건에 불과했다. 처벌 수위는 집행유예가 주를 이뤘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2022년 1월 중처법이 시행된 이래 지난달까지 1심 선고가 난 중처법 위반 사건은 22건이고, 모두 유죄였다. 다만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3건(14%)에 그쳤다. 집행유예는 19건(86%)이었다. 22건 모두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중처법 위반 사건을 판결하는 데 평균 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판결까지 평균 약 255일이 걸렸다. 재판 기간이 가장 긴 사건은 태성종합건설 사건으로 춘천지법은 이 사건을 판결하는데 588일이 걸렸다. 가장 짧은 사건은 89일 만에 1심 결론이 나온 삼성포장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단독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했고, 대표이사 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조에서는 중처법 시행 2년 동안 법의 도입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1484">https://www.lawtimes.co.kr/news/201484</a>



이전글	[판결] 말다툼 후 직장 동료 흉기로 살인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 징역 12년 확정
다음글	[판결] “A에게 마약 샀다”는 조서, A 부인 시 증거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