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A에게 마약 샀다”는 조서, A 부인 시 증거 안 돼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 “A에게 마약 샀다”는 조서, A 부인 시 증거 안 돼

작성자: 이진화

조회: 1300 등록일: 2024-09-27

공범에 대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5554/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서경환 </a>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8200).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 초순까지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정맥주사 또는 음복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22년 12월 대구 달서구 골목길에 주차된 B 씨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15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A 씨에게 필로폰을 샀다’는 취지로 자백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이 A 씨의 기소 근거가 됐다. A 씨는 법정에서 “B 씨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 1심은 A 씨가 부동의한 B 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해 필로폰 판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B 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각각 인정해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1439">https://www.lawtimes.co.kr/news/201439</a>



이전글	[단독] 중처법 위반 대표이사 86%가 집유
다음글	[판결] 무인 사업장 누수로 수도 요금 폭탄… 법원 '정당한 부과, 관리 소홀 책임'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71	[판결] "경찰헬기 동원 쌍용차 파업 진압은 위법 소지&...	이진화	11473	2022-12-05

270	[판결] "레지던트 의료사고, 교수 책임 무조건 단정 안...	이진화	11498	2022-12-05

269	[판결]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인도 소송 최종 '승소'...	이진화	11077	2022-12-05

268	[판결] 롯데홈쇼핑, 6개월 간 새벽 방송 금지	이진화	10800	2022-12-05

267	[판결] "매일 4~5시간 재택근무한 프리랜서도 사측의 ...	이진화	11316	2022-11-25

266	[판결] ‘혼인 후 분가로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했지만	이진화	10795	2022-11-25

265	[판결]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 있어도 혼인중 아니...	이진화	11729	2022-11-25

264	[판결] '강제추행 혐의' 추가기소된 조주빈·강훈, 1심에서 징...	이진화	11132	2022-11-25

263	[판결] BBQ, bhc 상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항소심도 패...	이진화	10931	2022-11-25

262	[판결]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있...	이진화	11189	2022-11-25

261	[판결] '코로나 집단감염' 행사 참가자 명단 제출 거부… 유죄...	이진화	10358	2022-11-18

260	[판결] "박원순 前 시장 '성희롱 행위' 인정하고 개선...	이진화	11240	2022-11-18

259	[판결] 회사에서 대부받은 자녀 학자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	이진화	11463	2022-11-18

258	[판결] 동종·유사한 업무, 다른 직군 이유로 평가급 지급 안했...	이진화	10631	2022-11-18

257	[판결] "국가, '화성연쇄살인' 누명 쓴 윤성여 씨에게...	이진화	10672	2022-11-18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