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CCTV 돌려 보며 휴대폰 촬영… “개인정보 제공받은 행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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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CCTV 돌려 보며 휴대폰 촬영… “개인정보 제공받은 행위 해당”

작성자: 이진화

조회: 1603 등록일: 2024-09-20

타인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가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CCTV 기기 자체를 가져가는 것 외에 CCTV 영상을 단순 열람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정보를 알게 되는 것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658/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오경미 </a>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8397). 강원도 양구군의 지역연구원 원장인 A 씨는 2019년 2월 28일 양구의 한 장례식장 관리실에 근무하는 B 씨에게 전날 촬영된 장례식장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장례식장에 있던 C 씨가 ‘장례식장에서 현직 조합장이 도박을 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이 도박현장을 단속했는데, CCTV를 직접 보고 C 씨가 도박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였다.  B 씨는 빈소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C 씨의 모습 등을 A 씨가 열람하도록 했고 A 씨는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1342">https://www.lawtimes.co.kr/news/20134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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