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명의만 빌려줬다" 주장했지만… 법원, "과점주주 납세 의무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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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명의만 빌려줬다" 주장했지만… 법원, "과점주주 납세 의무 적법"

작성자: 이진화

조회: 1497 등록일: 2024-09-20

회사의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면서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점주주가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 뿐이라며 회사가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자신이 납부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2881/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김순열 </a>부장판사)는 지난 6월 27일 A 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천징수처분 취소 소송(2022구합88033)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의 배경 2008년 설립된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업체인 B 사는 2020년 폐업했다. B 사는 2017년 7월경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했고, 송파세무서는 과세 미납분에 대해 과점주주인 A 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뒤 2020년 1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309만 5320원 중 158만 5410원에 대한 납세를 A씨에게 부과했다. A 씨는 B 사가 발행한 주식 총 1만500주(지분율 51.22%)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A 씨는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신 명의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형인 C 씨이며, 자신은 형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줘 회사의 주주로 등재돼 있던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A 씨는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 나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1349">https://www.lawtimes.co.kr/news/20134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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