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군대 안 가 처벌 받고 유학 간다? 병무청 “안 돼”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 군대 안 가 처벌 받고 유학 간다? 병무청 “안 돼”

작성자: 이진화

조회: 1122 등록일: 2024-09-20

병역법 위반으로 두 차례 유죄판결 받은 남성이 ‘유학’을 이유로 신청한 국외여행을 거부한 병무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4338/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고은설 </a>부장판사)는 7월 11일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신청불허처분 취소소송(2023구합5349)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3년생인 A 씨는 2013년 6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고 2017년 11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A 씨는 2018년 6월 서울남부지법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A 씨는 2020년 4월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검사를 받지 않아, 같은 죄로 2021년 4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았다.  A 씨는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 중이던 2023년 10월 A 씨는 유학을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병역법 제70조 제2항 등을 이유로 허가가 제한된다며 A 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1341">https://www.lawtimes.co.kr/news/201341</a>



이전글	[판결] "명의만 빌려줬다" 주장했지만… 법원, "과점주주 납세 의무 적법"
다음글	[판결] 대법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운반차량 증차 아닌 위탁 가능성 충분"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8	[판결] 망상 빠져 마을 이장 살해한 남성, 징역 13년 확정	이진화	12850	2021-12-10

7	[판결] "국가, '코로나19 확진' 교원임용시험 못 본...	이진화	11865	2021-12-10

6	[판결] 前 용산경찰서장, ‘보복성 인사’ 무죄 확정	이진화	11518	2021-12-10

5	[판결] 어머니가 물려준 건물 싸고 다퉈온 형제	이진화	11325	2021-12-10

4	[판결] 조달시스템 등록회사가 비위관련 조사 받고 있더라도	이진화	11570	2021-12-10

3	[판결] 건강보험공단 요양원서 구토증세 90대 사망했다면	이진화	11625	2021-12-10

2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산입기준	이진화변호사	16641	2012-03-23

1	전과삭제,전과기록삭제에 대하여	이변호사	19353	2011-06-20


51 \| 52 \| 53 \| 54 \| 55 \| 56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