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운반차량 증차 아닌 위탁 가능성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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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운반차량 증차 아닌 위탁 가능성 충분"

작성자: 이진화

조회: 1367 등록일: 2024-09-20

사업자가 허가 없이 폐기물 운반 차량을 증차했더라도 임차가 아니라 업무 위탁 가능성이 있다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658/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오경미 </a>대법관)는 지난달 23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 보냈다(2023도1924).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을 운영하는 A 씨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변경허가 없이 운반차량 3대를 증차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중간재활용업자가 운반차량을 증차하거나 다른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심과 2심은 "A 씨가 B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운반차량을 임차해 사용한 것이 증차에 해당한다"며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1353">https://www.lawtimes.co.kr/news/20135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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