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저작권법 위반 혐의' 코오롱베니트, 대법원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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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화

조회: 1229 등록일: 2024-09-20

개인의 미들웨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증권시장 감시 시스템 등을 만들어 한국거래소(KRX)에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베니트 법인과 책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미들웨어 프로그램은 은행의 뱅킹 업무 및 철도 승차권 예약과 같이 동시 사용자가 폭주할 경우 업무 처리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감시·제어하는 기능을 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3286/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김상환 </a>대법관)은 지난달 23일 IT기업인 코오롱베니트의 A 부장과 B 프로그래머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3533).  이 사건은 데이터베이스와 응용프로그램 간 소통을 돕는 미들웨어 프로그램 '심포니넷'의 저작권자 고모 씨가 IT기업인 코오롱베니트의 A 부장과 B 프로그래머를 상대로 저작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시작됐다. 고 씨는 2011~2015년 9월까지 코오롱베니트와 계약을 맺고 한국거래소의 시스템 개발에 참여했다.계약 종료 후 고씨는 "A 씨 등이 자신의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검찰은 A 씨 등이 공모해 저작물을 무단 복제한 혐의로 기소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1324">https://www.lawtimes.co.kr/news/20132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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