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주민센터로 보낸 해외거주자 과징금 고지서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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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민센터로 보낸 해외거주자 과징금 고지서 효력 없다

작성자: 이진화

조회: 1233 등록일: 2024-09-20

해외체류자 과징금 고지서를 행정상 관리주소인 주민센터로 보내는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21017/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서경민 </a>판사는 A 씨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2023구단72991)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외 거주자인 A 씨는 2020년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약 6000만 원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영등포구청은 A 씨의 과징금 처분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인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수령했다. A 씨는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영등포구청의 과징금 송달 방식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과징금이 적법하게 A 씨에게 고지되지 않아 무효로 봐야 한다고 본 것이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1348">https://www.lawtimes.co.kr/news/20134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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