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말다툼 후 직장 동료 흉기로 살인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 징역 12년 확정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 말다툼 후 직장 동료 흉기로 살인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 징역 12년 확정

작성자: 이진화

조회: 1281 등록일: 2024-09-20

말다툼을 하다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스리랑카 국적의 30대 노동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658/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오경미 </a>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0653).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인 A 씨는 피해자 B(29) 씨와 전남 영암군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함께 거주하며 흡연과 청소를 비롯해 숙소 사용 방식, 정치, 종교 등에 관해 자주 다퉈 왔다. 2023년 12월 초 저녁 A 씨는 B 씨와 함께 친구의 생일파티에 참석했다가 숙소로 돌아가던 중 B 씨와 다투게 됐고, 그 과정에서 B 씨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난 상태로 숙소로 돌아갔다. 자정이 지난 뒤 A 씨는 B 씨의 방을 찾아 폭행에 대해 항의했지만, 계속 B 씨에게 맞게 됐다. 화가 난 A 씨는 주방에 있던 34㎝ 길이의 부엌칼을 가지고 와 "찌르겠다"며 B 씨를 위협했다. 그런데도 B 씨가 왼손으로 A 씨의 칼을 든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A 씨의 머리를 계속 때리자, A 씨는 양손으로 칼을 잡고 B 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찔렀다. B 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1심과 항소심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1347">https://www.lawtimes.co.kr/news/201347</a>



이전글	[판결] 주민센터로 보낸 해외거주자 과징금 고지서 효력 없다
다음글	[판결] 친구에게 빌려준 계좌로 사기 “예견 못하면 공동책임 없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6	[판결] '의료법 위반·사기 혐의' 윤석열 장모, 항소심서 무죄	이진화	11075	2022-01-26

45	[판결] 요관결석으로 수술 받고 병원서 사망한 경우	이진화	10694	2022-01-26

44	[판결] 실외기 소음 피해… 분양 시행사는 1억 배상하라	이진화	11342	2022-01-21

43	[판결]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서 사고 운전자에 징역형	이진화	11073	2022-01-21

42	[판결]교정시설 '변호인 방역패스' 적용 제동	이진화	11235	2022-01-21

41	[판결] ‘장애인 지원등급 결정 기초’ 종합조사 결과는 공개해...	이진화	11465	2022-01-21

40	[결정] 법원, '김건희 통화' 사생활 관련 내용 제외 방영 허...	이진화	12164	2022-01-21

39	[결정] 사전처분에도 양육비 주지 않은 배우자에 과태료 부과신...	이진화	12507	2022-01-21

38	[판결] “실거주 목적” 내세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하는 경우	이진화	13067	2022-01-13

37	[판결] "단체보험료·통신비·영치업무장려금 등도 통상...	이진화	11714	2022-01-13

36	[판결] 공소장에 일부 간인 없더라도	이진화	11569	2022-01-13

35	[판결] 술 취한 상태서 타인 핸드폰 취득… 불법영득 의사 인정...	이진화	11924	2022-01-13

34	[판결]‘티브로드 합병’ SK브로드밴드, 시정명령 받은 사실	이진화	11396	2022-01-13

33	[판결] 상해·질병등 사고로 보험금 지급… 보험사 책임준비금 ...	이진화	11124	2022-01-13

32	[판결] 부당한 업무지시 다툰 후 쓰러져 숨진 안전유도원 '산재...	이진화	11407	2022-01-07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