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취소된 500만원 영수증으로 보험사에 홀인원 비용 청구…법원 "보험사기 해당"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 취소된 500만원 영수증으로 보험사에 홀인원 비용 청구…법원 "보험사기 해당"

작성자: 이진화

조회: 1353 등록일: 2024-09-06

취소 영수증으로 홀인원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설계사등록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714/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박정대 </a>부장판사)는 6월 13일 A 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설계사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2023구합66702)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의 배경 B 보험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A 씨는 2011년 7월과 2014년 3월 홀인원을 하면 1개월 내에 홀인원 비용(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등)을 500만원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했다. 2014년 11월 A 씨는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다. A 씨는 다음날 한 골프용품점에서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즉시 취소하고 그 취소된 영수증을 보험금 청구서에 제출해 C보험사로부터 500만원 보험금을 수령했다. 2019년 10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검사는 보험사와 합의하고 회사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했다.  2023년 4월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과 제102조의2 등을 근거로 A 씨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1007">https://www.lawtimes.co.kr/news/201007</a>



이전글	[판결] 친구에게 빌려준 계좌로 사기 “예견 못하면 공동책임 없다”
다음글	[판결] 60대 변호사, 음주 사고 후 측정 거부… 벌금 2200만 원 선고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6	[판결] '의료법 위반·사기 혐의' 윤석열 장모, 항소심서 무죄	이진화	11075	2022-01-26

45	[판결] 요관결석으로 수술 받고 병원서 사망한 경우	이진화	10694	2022-01-26

44	[판결] 실외기 소음 피해… 분양 시행사는 1억 배상하라	이진화	11342	2022-01-21

43	[판결]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서 사고 운전자에 징역형	이진화	11073	2022-01-21

42	[판결]교정시설 '변호인 방역패스' 적용 제동	이진화	11235	2022-01-21

41	[판결] ‘장애인 지원등급 결정 기초’ 종합조사 결과는 공개해...	이진화	11465	2022-01-21

40	[결정] 법원, '김건희 통화' 사생활 관련 내용 제외 방영 허...	이진화	12164	2022-01-21

39	[결정] 사전처분에도 양육비 주지 않은 배우자에 과태료 부과신...	이진화	12507	2022-01-21

38	[판결] “실거주 목적” 내세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하는 경우	이진화	13067	2022-01-13

37	[판결] "단체보험료·통신비·영치업무장려금 등도 통상...	이진화	11714	2022-01-13

36	[판결] 공소장에 일부 간인 없더라도	이진화	11569	2022-01-13

35	[판결] 술 취한 상태서 타인 핸드폰 취득… 불법영득 의사 인정...	이진화	11924	2022-01-13

34	[판결]‘티브로드 합병’ SK브로드밴드, 시정명령 받은 사실	이진화	11396	2022-01-13

33	[판결] 상해·질병등 사고로 보험금 지급… 보험사 책임준비금 ...	이진화	11124	2022-01-13

32	[판결] 부당한 업무지시 다툰 후 쓰러져 숨진 안전유도원 '산재...	이진화	11407	2022-01-07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