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60대 변호사, 음주 사고 후 측정 거부… 벌금 22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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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60대 변호사, 음주 사고 후 측정 거부… 벌금 2200만 원 선고

작성자: 이진화

조회: 1282 등록일: 2024-09-06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60대 변호사에 대해 벌금 22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264/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박강균 </a>부장판사는 8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유 모 씨에게 벌금 2200만 원을 선고했다(2024고단1664). 박 판사는 "유 씨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신호를 기다리던 A 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며 "이 사고로 A 씨는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1075">https://www.lawtimes.co.kr/news/20107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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