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별건 구속 피고인 국선 없는 재판은 무효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 별건 구속 피고인 국선 없는 재판은 무효

작성자: 이진화

조회: 1339 등록일: 2024-09-06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확정받아 구속된 피고인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재판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소송 절차가 진행됐다면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지난 5월 별건 구속 상태인 피고인에 대해서도 사선변호인이 없으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1도6357) 취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658/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오경미 </a>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8519). A 씨는 2019년 8월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5년을 확정받아 구속된 상태에서 지난해 사기 사건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방관인 것처럼 속였고, 교제하면서 약 28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증거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A 씨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재판을 진행했다. 항소심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1심에서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은 것이 위법하므로 항소심이 이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구속된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기존 대법원 판례는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봤다.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돼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돼 수형 중인 경우는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1118">https://www.lawtimes.co.kr/news/201118</a>



이전글	[판결] '상습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징역 1년 법정구속
다음글	[판결] 18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르고 가담시 무죄”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6	[판결] '의료법 위반·사기 혐의' 윤석열 장모, 항소심서 무죄	이진화	11075	2022-01-26

45	[판결] 요관결석으로 수술 받고 병원서 사망한 경우	이진화	10694	2022-01-26

44	[판결] 실외기 소음 피해… 분양 시행사는 1억 배상하라	이진화	11342	2022-01-21

43	[판결]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서 사고 운전자에 징역형	이진화	11073	2022-01-21

42	[판결]교정시설 '변호인 방역패스' 적용 제동	이진화	11235	2022-01-21

41	[판결] ‘장애인 지원등급 결정 기초’ 종합조사 결과는 공개해...	이진화	11465	2022-01-21

40	[결정] 법원, '김건희 통화' 사생활 관련 내용 제외 방영 허...	이진화	12164	2022-01-21

39	[결정] 사전처분에도 양육비 주지 않은 배우자에 과태료 부과신...	이진화	12507	2022-01-21

38	[판결] “실거주 목적” 내세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하는 경우	이진화	13067	2022-01-13

37	[판결] "단체보험료·통신비·영치업무장려금 등도 통상...	이진화	11714	2022-01-13

36	[판결] 공소장에 일부 간인 없더라도	이진화	11569	2022-01-13

35	[판결] 술 취한 상태서 타인 핸드폰 취득… 불법영득 의사 인정...	이진화	11924	2022-01-13

34	[판결]‘티브로드 합병’ SK브로드밴드, 시정명령 받은 사실	이진화	11396	2022-01-13

33	[판결] 상해·질병등 사고로 보험금 지급… 보험사 책임준비금 ...	이진화	11124	2022-01-13

32	[판결] 부당한 업무지시 다툰 후 쓰러져 숨진 안전유도원 '산재...	이진화	11407	2022-01-07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