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별건 구속 피고인 국선 없는 재판은 무효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 별건 구속 피고인 국선 없는 재판은 무효

작성자: 이진화

조회: 1192 등록일: 2024-09-06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확정받아 구속된 피고인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재판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소송 절차가 진행됐다면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지난 5월 별건 구속 상태인 피고인에 대해서도 사선변호인이 없으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1도6357) 취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658/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오경미 </a>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8519). A 씨는 2019년 8월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5년을 확정받아 구속된 상태에서 지난해 사기 사건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방관인 것처럼 속였고, 교제하면서 약 28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증거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A 씨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재판을 진행했다. 항소심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1심에서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은 것이 위법하므로 항소심이 이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구속된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기존 대법원 판례는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봤다.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돼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돼 수형 중인 경우는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1118">https://www.lawtimes.co.kr/news/201118</a>



이전글	[판결] '상습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징역 1년 법정구속
다음글	[판결] 18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르고 가담시 무죄”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3	[판결] 이혼소송 중 남편 도장 몰래 파 아이 전입신고 "...	이진화	10875	2021-12-30

22	[판결] 아파트 내 음주운전·측정거부… "면허 취소·정지...	이진화	10857	2021-12-30

21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이진화	2323	2021-12-30

20	[판결] “영장심사 때 포토라인에 세우면 초상권 침해”	이진화	11018	2021-12-23

19	[판결] 산소공급치료기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않고 제왕절개수술	이진화	11208	2021-12-23

18	[판결] 징계절차 회피하기 위한 좌천성 전보 인사 발령은 위법	이진화	12120	2021-12-23

17	[판결]소화전 설치공사 도중 화재로 건물 전소됐어도	이진화	11716	2021-12-23

16	[판결] 신규 임차인에 “권리금 요구 않겠다” 확인서 요구로 ...	이진화	12189	2021-12-23

15	[판결] 모델에게 광고 출연료 속이고 ‘꿀꺽’	이진화	12942	2021-12-23

14	[판결] '선수 성폭행 혐의' 조재범 前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이진화	11532	2021-12-16

13	[판결] 10년간 남편 병간호하다 말다툼 끝에 살해	이진화	11763	2021-12-16

12	[판결] "코웨이 생활가전 설치 기사도 근로자… 퇴직금...	이진화	12444	2021-12-16

11	[판결] '25년째 답보' 인천 소래IC 건설 청신호… 인천시, ...	이진화	13054	2021-12-16

10	[판결] 대기업 간 거래에도 '갑질' 인정	이진화	11091	2021-12-16

9	[판결]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출제오류 명백… 정답 ...	이진화	12033	2021-12-16


51 \| 52 \| 53 \| 54 \| 55 \| 56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