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18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르고 가담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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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8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르고 가담시 무죄”

작성자: 이진화

조회: 1504 등록일: 2024-09-06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총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초반 청년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만 18세였던 청년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 범죄행위에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658/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오경미 </a>대법관)는 7월 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2024도908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03년생인 A 씨는 2022년 7월부터 8월 사이 보이스피싱 일당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4명에게서 적게는 800만 원에서 많게는 7800만 원까지 총 1억45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1084">https://www.lawtimes.co.kr/news/20108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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