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운전해 보험금 환수한 건보공단…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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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운전해 보험금 환수한 건보공단…法, "부당"

작성자: 이진화

조회: 1282 등록일: 2024-08-30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5060/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송각엽 </a>부장판사)는 6월 13일 오토바이 운전자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2023구합7281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단 “A 씨의 과속으로 사고가 발생해 치료비 반납해야” A 씨는 2022년 8월경 김포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시속 112km의 속도로 진행하며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전방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피해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A 씨의 오토바이 좌측면으로 충돌했다. 이로 인해 A 씨는 발꿈치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건보공단은 A 씨의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2970여만 원을 부담했다. 건보공단은 2023년 6월경 "A 씨의 교통사고는 운행 중 속도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단부담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0815">https://www.lawtimes.co.kr/news/2008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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