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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압수수색 나오자 밖으로 휙~ 음란물 담긴 SSD도 증거물

작성자: 이진화

조회: 1663 등록일: 2024-08-30

압수수색 직전 피의자가 집 밖으로 던져 숨긴 디지털 저장장치를 수사기관이 유류물로 보고 영장 없이 압수한 뒤 별건 혐의 증거를 발견해 기소했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3170/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김선수 </a>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성매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181).  사건 개요 A 씨는 2018년 5월 여성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촬영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018년 6월 어느날 아침,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A 씨가 사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앞 지상 주차장에 도착해 A 씨에게 “차량 수색을 위해 밖으로 나와달라”고 요구했다. A 씨를 기다리던 경찰들은 해당 아파트 동에서 신발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고, 이를 열어보니 SSD카드와 하드디스크 각 1개가 들어있었다. 경찰이 디지털 저장장치들을 보여주며 소유자가 맞는지 묻자 A 씨는 소유권을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저장장치들을 영장 없이 유류물로 압수하고, 영장에 따라 A 씨의 집에서 PC 등을 압수했다. 경찰 탐색 결과 SSD카드와 PC 등에서는 A 씨가 조건만남 어플로 만난 여성 청소년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들이 별건으로 발견됐고, 검찰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불법 촬영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0904">https://www.lawtimes.co.kr/news/2009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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