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 1심 징역 5년…"피해자 정신적 충격 헤아릴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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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 1심 징역 5년…"피해자 정신적 충격 헤아릴 수 없어"

작성자: 이진화

조회: 1236 등록일: 2024-08-30

서울대 졸업생 등 동문 여성의 얼굴을 불법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2429/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김유랑 </a>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4고단2634).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박 씨는 5년간 11명의 피해자 및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419개의 가짜 영상물을 편집·가공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텔레그램에 게시·전송했다"며 "영상물의 개수와 피해자 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0972">https://www.lawtimes.co.kr/news/20097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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