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카탈로그에 '■' 있는데 분양시 기둥 유무 몰랐을리 없다… "수분양자 측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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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카탈로그에 '■' 있는데 분양시 기둥 유무 몰랐을리 없다… "수분양자 측 소송 패소"

작성자: 이진화

조회: 1338 등록일: 2024-08-30

상가 분양 후 기둥의 존재를 알았다며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 받은 사람이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건물 카탈로그에 점포 내 기둥이 '■'기호로 표시돼 있고 △분양사무실에 비치한 입체 모형도 역시 점포 내 기둥이 있는 것으로 제작돼 있어 수분양자가 기둥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법원이 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민사12단독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7307/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이희승 </a>판사는 8월 23일 A 씨가 중흥토건(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백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24043/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오상엽</a>,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39997/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전현규 </a>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1가단57288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B 씨는 2015년 9월 한국자산신탁과 수원시 영통구에 신축된 지하 3층, 지상 2층 규모의 한 집합건물의 점포를 4억76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중흥토건은 한국자산신탁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건물을 신축한 시공사이자 시행위탁자이다. A 씨는 2019년 4월 B 씨로부터 해당 점포의 분양권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9년 6월 한국자산신탁과 양도인을 B 씨로, 양수인을 A 씨로 하여 분양계약 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승계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8월경 점포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A 씨 측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건물은 2019년 5월 말 완공됐는데, 해당 점포 내부에는 기둥 2개가 시공·설치돼 있었다. A 씨는 그해 6월무렵부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상당기간 부동산중개업을 해 왔다. A 씨는 점포의 분양권을 매수한 후 점포 내부를 확인한 결과 기둥이 설치된 것을 인지했다며 소송을 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1002">https://www.lawtimes.co.kr/news/2010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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