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배심원 만장일치 1심 무죄라면, 항소심서 새 증거조사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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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배심원 만장일치 1심 무죄라면, 항소심서 새 증거조사 신중해야

작성자: 이진화

조회: 1816 등록일: 2024-08-23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의 전원일치 무죄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가 선고됐다면, 항소심에서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며, 결론을 바꿀 때도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가 선고됐을 때 항소심이 기록만 검토해 유죄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찍이 정립된 법리인데, 항소심이 추가 증거조사를 해 결론을 바꾸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3286/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김상환 </a>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7802). 이 사건에서는 1심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된 경우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 범위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1심이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면,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 입법 취지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의미와 정신 등에 비춰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1심의 판단은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1심의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등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0636">https://www.lawtimes.co.kr/news/20063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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