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지인 주민번호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받아 투약…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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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인 주민번호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받아 투약… '실형' 선고

작성자: 이진화

조회: 2264 등록일: 2024-08-23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십차례 처방받아 투약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4966/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안경록 </a>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주민등록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프로그램 이수와 102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23고단4407). A 씨는 2020년 3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대구 수성구 B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30대 지인 C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70여 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훔치기 위해 B 의원 약제실에 침입해 10만 원 상당의 약 2통과 5만 원 상당의 약 1통을 훔친 혐의 등도 받았다. A 씨는 C 씨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0709">https://www.lawtimes.co.kr/news/2007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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