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거실 물에 잠겨 “제조업체 책임”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거실 물에 잠겨 “제조업체 책임”

작성자: 이진화

조회: 2450 등록일: 2024-08-23

세탁실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오작동해 주방과 거실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게 한 스프링클러 업체가 입주민 측 보험사에 구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2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799/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김현미</a>,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6077/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조휴옥</a>,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4161/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성지호 </a>부장판사)는 A 보험사가 스프링클러 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23나61815)에서 “B 사는 A 사에 605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건 배경] A 사는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제기간을 2022년 5월 25일부터 1년간 정한 영업 배상책임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 8월 오후 10시 30분경 C 아파트의 한 호실의 세탁실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주방과 거실 바닥 등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사는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605만 원을 지급한 뒤 스프링클러 헤드를 생산·제작한 B 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0692">https://www.lawtimes.co.kr/news/200692</a>



이전글	[판결] 지인 주민번호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받아 투약… '실형' 선고
다음글	[판결] "근무 중 사고, 할증보험료 근로자 부담 아냐"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616	[판결] 대법 “문서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	이진화	1709	2024-02-23

615	[판결] 다주택 보유 허위 신고했다고 공무원 강등 징계 처분… ...	이진화	1915	2024-02-13

614	[판결]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조선, 1심 무기징역	이진화	1847	2024-02-13

613	[판결] “범행도구로 사용되지 않은 휴대전화 몰수판결은 잘못”	이진화	1939	2024-02-13

612	[판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1심서 벌금형 선...	이진화	2027	2024-02-13

611	[판결]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징역 30년' 아내, 파기환송...	이진화	2008	2024-02-13

610	[판결] '다들 날 살해할 것 같아'… 망상 빠져 망치로 이웃 ...	이진화	1979	2024-02-13

609	[판결] '용산 경찰 추락사' 집단 마약 모임 주동자들, 1심서 ...	이진화	1800	2024-02-13

608	[판결]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 부산서도 인정 …70명에...	이진화	2156	2024-02-13

607	[판결] 만 9개월 영아에 이불 씌워 질식사… 어린이집 원장 '...	이진화	1992	2024-02-13

606	[판결] '미성년 연쇄 성폭행' 김근식, 징역 5년 확정… 2027년...	이진화	1912	2024-02-13

605	'설계사 스카우트비 제한 협약 논란' 스카이블루에셋, 보험대리...	이진화	2055	2024-02-13

604	[판결]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형	이진화	2088	2024-01-26

603	[판결] '압구정 롤스로이스' 인도 돌진 가해자, 1심 징역 20년	이진화	2064	2024-01-26

602	[판결] '스마트폰 제조사에 OS 탑재 강요' 구글, 수천억 공...	이진화	2220	2024-01-26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