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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거실 물에 잠겨 “제조업체 책임”

작성자: 이진화

조회: 2315 등록일: 2024-08-23

세탁실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오작동해 주방과 거실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게 한 스프링클러 업체가 입주민 측 보험사에 구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2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799/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김현미</a>,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6077/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조휴옥</a>,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4161/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성지호 </a>부장판사)는 A 보험사가 스프링클러 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23나61815)에서 “B 사는 A 사에 605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건 배경] A 사는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제기간을 2022년 5월 25일부터 1년간 정한 영업 배상책임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 8월 오후 10시 30분경 C 아파트의 한 호실의 세탁실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주방과 거실 바닥 등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사는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605만 원을 지급한 뒤 스프링클러 헤드를 생산·제작한 B 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0692">https://www.lawtimes.co.kr/news/20069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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