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코로나 마스크 생산자만 수출 가능… 정부 손실보상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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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코로나 마스크 생산자만 수출 가능… 정부 손실보상 의무 없다

작성자: 이진화

조회: 1624 등록일: 2024-08-16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생산업자’만 마스크를 해외 수출할 수 있도록 제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수급조정조치로 국가에게 피해업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9480/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김준영 </a>부장판사)는 5월 31일 A 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2023구합7253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사는 2019년 12월 홍콩 회사와 KF94 마스크 500만 개를 450만 달러에 수출하기로 계약하고, 2020년 2월 초 C 사로부터 마스크를 25억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2월 말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어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식약처 고시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면서 마스크의 해외 수출은 마스크 생산업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결국 2020년 3월 A 사는 홍콩 회사와의 수출계약이 취소됐다.  A 사는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강행하며 국민의 피해 보상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며 “회사가 마스크를 수출하지 못해 손실을 보았고, 이는 회사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어선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면서 손실보상금 5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0458">https://www.lawtimes.co.kr/news/20045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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