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65년 만에 밝혀진 군인 사망… “보상금 지급 거부는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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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65년 만에 밝혀진 군인 사망… “보상금 지급 거부는 권리남용”

작성자: 이진화

조회: 1487 등록일: 2024-08-09

65년 만에 밝혀진 군인 사망 사건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7820/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이정희 </a>부장판사)는 5월 28일 A 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불가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2023구합2012). A 씨의 부친인 B 씨는 1950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 중 1956년 1월 사망했다. 같은 해 11월경 A 씨의 형제가 B 씨를 사망 신고했다. 이후 1997년 7월 육군본부는 B 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는 재분류 결정을 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2021년 10월 B 씨가 1954년 8월 막사 신축 작업 중 산이 무너져 부상을 당했고, 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1956년 1월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는 B 씨의 사망과 군 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진상규명 결정을 했다. A 씨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2022년 10월 국군재정관리단에 군인사망보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국군재정관리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A 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1956년 11월 이전에 사망통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시효의 완성으로 급여청구권이 없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군인재해보상연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3월 기각됐고,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0317">https://www.lawtimes.co.kr/news/2003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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